민사소송176 합의이혼, 협의이혼 위자료청구 합의이혼, 협의이혼 위자료청구 이혼소송시 이혼위자료청구 성격이 다른 남녀가 만나 결혼하여 행복하게 잘 살다가 이견차이로 뜻하지 않게 이혼을 하게되는 경우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상대 배우자가 정신적 손해배상 등의 위자료청구를 할 수 가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에 관해 ▷ 자녀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가 우선 ▷ 자녀의 나이, 양육계획, 양육환경,부모와의 친밀감, 동거여부, 등 ▷ 부모의 경제력, 생활의 건전성등 ▷ 자녀의 나이가 어리면 엄마쪽이 양육권자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음 ▷ 소송시자녀와 동거하는쪽이 유리 ▷ 양육계획을 꼼꼼하게 작성(중요) ▷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될때까지 양육비 청구가 가능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와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 2015. 10. 8.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승소사례 사실관계 A와 B는 혼인한 후 수년간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에 둘은 합의하에 C를 입양하였고 영아를 입양하였기 때문에 호적에는 둘 사이의 친자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후 A와 B는 불화가 있어 이혼을 하였고 C는 어머니인 B와 동거를 하였습니다. A와 B가 이혼 한 후 10년이 더 지난 시점에 A는 재혼을 하여 자녀를 두었고, 이혼 후 A는 B,C와 왕래가 없었습니다. A는 상당한 재산을 가진 재력가 였고, A가 사망하면 C도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A는 C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입양을 하면서 친자로 공부상 등재한 경우 부모가 자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 양자 간에 협의 파양을 하거나 재판상 파양사유가 없는 한 친생.. 2015. 9. 21. 하도급 분쟁조정 과 소송 하도급 관계 조정, 기업간 이해관계 조정, 기업간 분쟁 조정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거래상 많은 법률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하도급자와 하수급자간의 분쟁은 사업의 존망을 좌우 할 정도로 중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으로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도 있고, 법적인 조치 보다는 사실적인 조치를 통한 협상이 필요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흔히 발생하는 하도급관련 분쟁해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 A업체는 원청으로부터 일부 부품에 대한 가공 조립을 하도급받은 업체이고, B업체는 A업체로부터 다시 임가공을 재하도 받은 업체이다. 2005년부터 B업체는 A업체로부터 임가공을 하도받아 작업을 해왔는데 당시 임가공을 하는 아이템은 거의 수익이 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B.. 2015. 9. 15. 억울한 폭행 피해자-일방적으로 맞았는데 벌금통지서를 받았습니다. ▶ 억울한 폭행 피해자, 일방적으로 맞았는데 벌금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억울한씨는 유흥가에서 술을 마시고 친구와 헤어진 후 택시를 타려고 가다가 발을 헛 딛어 넘어지면서 울컥남 1과 부딪혔습니다. 억울한씨는 미안하다고 사과 했지만 울컥남 1은 시비를 걸어왔고, 억울한이 언거푸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냥가려고 하자 느닷없이 억울한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순간 정신이 혼미해진 억울한이 울컥남1에게 매달리자 울컥남1은 억울한을 바닥에 내동뎅이 쳤고 이후 울컥남1과 그 친구 울컥남 2는 억울한을 발로 짓밟았습니다. 이를 본 행인이 신고하여 억울한은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4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울컥남1,2는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시비 끝에 서로 싸운 것이고 자신들도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고 얼마 후 억.. 2015. 9. 11. 이혼시 재산분할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기간,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분할 소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청 구 기 간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2년이 지난 후에는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혼을 하면서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잘 알아보지 않고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뒤늦게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한지 2년이 지난 후 상담을 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1. 부부공동재산 재산분할의.. 2015. 9. 1. 즉석만남 이후 강간 혐의로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면? 즉석 만남 이후 강간혐의로 경찰의 출석요구등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면? 억울한 강간 고소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자한다면... 안녕하세요 성범죄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유흥가에서는 즉석만남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혈기 넘치는 나이에 이성에게 성적으로 끌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합의하의 성관계를 가진 이후에 여성이 남성을 강간이나 준강간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소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돈을 갈취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성관계 이후 말다툼을 하였다거나 하여 감정이 상한 경우가 많고, 주변사람에게 자신의 일을 상의하던 중 주변사람.. 2015. 8. 20. 이전 1 2 3 4 ··· 3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