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27 부동산 이중매매 와 배임죄성립_인천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와 함께 알아보는 부동산 이중 매매와 배임죄, 사기죄 판결 법률상담입니다. 인천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부동산을 갑에게 매도한 자가 다시 동일한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배임죄가 될까요?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부동산 이중 매도인이 첫 번째 매수인에게서 계약금만 수령한 경우에는 이중매매가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중도금까지 수령한 경우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놓이게 되어 배임죄가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2011년 대법원은 동산 이중매매의 경우에는 중도금을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 다는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부동산 이중 매매의 경우 매도인이 첫 번째 매.. 2015. 6. 12. 허위사실유포죄 및 명예훼손 - 로시스 인천변호사 허위사실유포죄 > 형사소송 법률상담 >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 허위사실유포죄 인천형사변호사 허위사실유포죄, 인천형사변호사 법률상담 허위사실유포죄는 타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만들어내어 이를 마치 사실인양 퍼트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에서는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하여 거짓정보 및 허위사실을 퍼트려 타인의 명예훼손을 가한 자에 관해 7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나타나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죄 등 형사소송사건에 대한 법률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유포죄와 명예훼손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이미지를 실추하는 행위 등 범죄.. 2014. 4. 10. 배임죄성립요건 - 인천형사변호사 배임죄성립요건 > 배임죄사례 > 업무상배임죄 배임죄성립요건 및 형사소송사례 인천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업무상배임죄 변호사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입니다. 오늘은 배임죄에 대한 법률내용과 형사소송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임죄란 타인의 재산상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서로의 신뢰와 의무를 깨는 범죄행위입니다. 배임죄성립요건 및 업무상배임죄 등 형사소송사건에 대한 법률상담을 원하시 는 분들은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맞은편에 위치한 법무법인 로시스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배임죄성립요건 및 공소시효와 형량 배임죄성립요건은 단순배임죄에 신분관계 책임이 더해지는 업무상배임죄와 재산을 대가로 받은 사람과 제공한 사람 모두 처벌하는 배임수증죄와 배임주재죄, 친족 간의 범행 및 특.. 2014. 4. 4. 인천변호서선임 상해죄형사소송사례 상해죄벌금 형사소송판례 인천변호사사무실 법률상담 상해죄벌금, 인천변호사사무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형사변호사사무실입니다. 오늘은 상해죄와 관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폭행죄 및 상해죄를 일으킨 사람은 관련 양형기준과 판례 등을 참고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이 일어난 경위 및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정도 등을 참고하여 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로시스 인천변호사는 상해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사소송사례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법률상담을 제공합니다. 인천지방법원 정문 앞에 위치한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천변호사상담, 상해죄사례 살펴보기 로시스 인천변호사가 상해죄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일행.. 2014. 3. 24. 횡령죄, 배임죄 양형기준 - 인천변호사 횡령죄성립요건 배임죄양형기준 배임죄횡령죄 양형기준 상담 첨부파일 참고 로시스 인천변호사, 횡령죄양형기준 인천 남구 학익동에 소재한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입니다. 횡령죄배임죄양형기준 등 여러 가지 형사소송 사건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인천지방법원 앞에 위치한 로시스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횡령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에 마땅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배임죄와 관련한 판결 및 배임, 횡령죄양형기준에 따라 사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며, 위와 같은 법적문제를 당했을 때 도움이 되고자 앞장서겠습니다. 배임죄횡령죄 양형기준 상담 첨부파일 참고 배임죄양형기준, 인천변호사사무실 법률상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때에는 횡령 및 배임죄.. 2014. 2. 27. 인천변호사 - 배임죄성립요건 배임죄성립요건 업무상배임죄 인천변호사 법률상담 배임죄성립요건, 인천변호사에게 알아보자! 절도, 사문서위조, 업무상배임죄 등 인천변호사로부터 형사사건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배임죄성립요건을 포함해 폭행 사기 절도 횡령 뇌물 성범죄 등 법무법인로시스 인천형사변호사가 소송법률상담을 해드립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인천 남구 학익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법무법인로시스는 법원 정문 맞은편에 자리하여 쉽게 방문 실 수 있습니다. 배임죄성립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사건발생 경위 및 손해배상의 정도 등 인천변호사의 법률상담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배임죄 관련 사례 형사법률상담, 인천변호사로부터! 법무법인 로시스는 이혼가정법률과 기업회생을 중심으로 공증 민사 형사 건설부동산 행정 기업법률 등 영역별 전.. 2014. 2. 17.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