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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사무실56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법무법인 로시스 업무상과실치사 형사소송사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한 사례 업무상과실은, 업무에 필요한 주의를 태만하는 것을 말하며 이때의 업무는 사회생활을 할 때 지위 안에서 지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등을 뜻합니다. 업무상과실은 일반적인 과실 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 형법에서 업무상과실을 처벌하는 경우는 과실치사상죄나 장물죄, 교통방해죄 그리고 실화죄 등이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판결) 2013. 11. 28. 선고 2013도1602 판결에 의하면, 구 산업안전보건법과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종합하여 볼 때,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 2014. 1. 8.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 폭행죄 상해죄 형사소송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 폭행죄 상해죄 형사소송 > 법무법인 로시스 > 법원판례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폭행죄 상해죄 업무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판례내용 법원판례 폭행죄상해죄 및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의할 것은 아니다. 업무방해죄로 인한 상해및 폭행죄, 공무집행방해.. 2014. 1. 2.
손해배상, 채무 이행행위 - 민사소송 법무법인 로시스 손해배상, 채무 이행행위 > 민사소송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손해배상, 채무 이행행위 법원판례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로서 피용자라 함은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 이행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민법 제391조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각종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법무법인 로시스 법률전문가 및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전화문의 및 방문상담 가능 ) 대표전화 : 032-861-5511 ▼ 인천법무법인 로시스 법률상담 바로가기 클릭 [ 로시스 찾아 오시는 길 ] 인천시 남구 소성로 171 인천 .. 2014. 1.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민사소송 법원판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법무법인 로시스 > 법원판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법원판례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서로 실체법상 별개의 청구권으로 존재하고 그 각 청구권에 기초하여 이행을 구하는 소는 소송법적으로도 소송물을 달리하므로, 채권자로서는 어느 하나의 청구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나머지 청구권에 관한 이행판결을 얻기 위하여 그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자가 먼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 전부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임에도 우연히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먼저 제기하는 바.. 2013. 12. 30.
배당이의의소, 배당이의 소송 - 민사소송법 판례 배당이의의소, 배당이의 소송 > 민사소송법 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배당이의의소 / 배당이의 소송 법원판례 민법 제1037조에 근거하여 민사집행법 제274조에 따라 행하여지는 상속재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는 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을 한도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괄하여 변제하기 위하여 청산을 목적으로 당해 재산을 현금화하는 절차이므로, 제도의 취지와 목적, 관련 민법 규정의 내용, 한정승인자와 상속채권자 등 관련자들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일반채권자인 상속채권자로서는 민사집행법이 아닌 민법 제1034조, 제1035조, 제1036조 등의 규정에 따라 변제받아야 한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그 경매에서는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 출처 : 법원도서관 2013.10.15. 판례공.. 2013. 12. 27.
연대채무자 소송비용 분담비율에 관한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연대채무자 소송비용 분담비율에 관한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 민사소송 "민사소송 법원판례" 연대채무자 소송비용 분담비율 법원판례 연대보증인들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연대보증인 각자가 자신의 분담금액을 한도로 일부 보증을 한 것과 같이 볼 수 있어서 그 분담금액 범위 내의 출재에 관한 구상관계는 주채무자만을 상대로 해결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반면, 연대채무자들 사이에서는 연대채무자 각자가 행한 모든 출재에 관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공동부담을 기대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하여 민법은 연대보증인 중의 한 사람이 공동면책을 이유로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은’ 변제를 하였을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였으나(제448조 제2항), 연대채무자 중의 한 사람이 공동면책을 이유로 .. 2013.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