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120 이혼 소송 중 양육권분쟁 안녕하세요. 인천 이혼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이혼을 하면서 해결해야할 법률 문제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이중에서도 부부 쌍방이 서로 아이를 양육하기를 원하는 경우 이 문제가 이혼 소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양육권자를 정하는 기준 부부가 서로 양육권자가 되기를 원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법원이 양육권자를 지정해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으로서도 양육권자를 정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해 누가 양육권자가 되는 것이 타당한지를 심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심사를 하고 판단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우선 현상유지 원칙입니다. 부부.. 2016. 4. 7. 배우자외도 외도증거 간통증거로 이혼소송 준비 배우자의 외도증거, 간통증거로 이혼준비~ 배우자의 외도? 이혼만이 정답일까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준비 ㅠㅠ 그과정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결정입니다. 그 결정이 어떻게 나든 책임은 모두 내가 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로시스 이혼전문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상담시 외도상담 전문인이 상담을 진행합니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이혼을 상담하시는 의뢰인 분들에게 이혼을 위한 사전 증거확보와 준비방법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며, 의뢰인의 구체적 상황에 맞게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며, 향후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예측되는 문제들을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1. 외도에 대한 증거... 외도는 명백한 이혼 사유이며, 외도를 한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 2015. 10. 29.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승소사례 사실관계 A와 B는 혼인한 후 수년간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에 둘은 합의하에 C를 입양하였고 영아를 입양하였기 때문에 호적에는 둘 사이의 친자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후 A와 B는 불화가 있어 이혼을 하였고 C는 어머니인 B와 동거를 하였습니다. A와 B가 이혼 한 후 10년이 더 지난 시점에 A는 재혼을 하여 자녀를 두었고, 이혼 후 A는 B,C와 왕래가 없었습니다. A는 상당한 재산을 가진 재력가 였고, A가 사망하면 C도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A는 C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입양을 하면서 친자로 공부상 등재한 경우 부모가 자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 양자 간에 협의 파양을 하거나 재판상 파양사유가 없는 한 친생.. 2015. 9. 21. 성매매단속과 성매매알선 처벌 성매매 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건 사례 안녕하세요. 성매매 관련상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오늘은 성매매관련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사이 성매매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있는 13살 중학생과 모텔에 들어간 20대 남자가 성매매한 13살 여학생보다 모텔비를 적게 냈다고 무죄를 주장하는가 하면 학교앞에다 버젓이 차를 세워놓고 지나가는 여학생들에게 이틀에 걸처 조건만남을 권유한 30대가 있어서 사회적으로 파장이 큼니다. 성매매 알선죄의 경우 초범은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 받고 재범 삼범의 경우 정식 기소되어 실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의 경우에도 범행기간이 장기이고 수익이 다액인 경우 등은 구속수사를 하고 있으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 2015. 9. 16. 억울한 폭행 피해자-일방적으로 맞았는데 벌금통지서를 받았습니다. ▶ 억울한 폭행 피해자, 일방적으로 맞았는데 벌금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억울한씨는 유흥가에서 술을 마시고 친구와 헤어진 후 택시를 타려고 가다가 발을 헛 딛어 넘어지면서 울컥남 1과 부딪혔습니다. 억울한씨는 미안하다고 사과 했지만 울컥남 1은 시비를 걸어왔고, 억울한이 언거푸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냥가려고 하자 느닷없이 억울한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순간 정신이 혼미해진 억울한이 울컥남1에게 매달리자 울컥남1은 억울한을 바닥에 내동뎅이 쳤고 이후 울컥남1과 그 친구 울컥남 2는 억울한을 발로 짓밟았습니다. 이를 본 행인이 신고하여 억울한은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4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울컥남1,2는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시비 끝에 서로 싸운 것이고 자신들도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고 얼마 후 억.. 2015. 9. 11. 이혼시 재산분할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기간,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분할 소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청 구 기 간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2년이 지난 후에는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혼을 하면서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잘 알아보지 않고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뒤늦게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한지 2년이 지난 후 상담을 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1. 부부공동재산 재산분할의.. 2015. 9. 1. 이전 1 2 3 4 ··· 2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