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법률사무소69 형사상 체포 · 구속, 인천변호사상담 법무법인 로시스 > 인천변호사법률상담 > 인천형사소송 > 체포 및 구속 형사상 체포 · 구속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입니다. 오늘은 형사소송법률에서 체포 및 구속에 대한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피의자가 체포되는 경우는 3가지가 있습니다. 영장에 의한 체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체포영장을 발부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는 경우는 가장 일반적인 체포절차입니다.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체포 현행범은 수사기관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준 형행범인이라 함은 ①범인으로 호.. 2014. 11. 19. 가압류처분 인천법률상담 가압류절차 및 가압류성립요건 > 인천변호사 법률상담안내 가압류등기소송 인천변호사상담 가압류? 인천민사소송 변호사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입니다. 오늘은 가압류절차에 대한 내용에 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압류는 가처분과 마찬가지로 집행보전절차하고도 하는데, 금전 등으로 환산 가능한 청구권을 그대로 둘 시에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담보 할 수 있는 채무자의 재산압류를 통해 현상보전 및 변경금지를 해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가압류절차는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시작됩니다.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에 필요한 청구신청요건을 갖추고 진행이 되면 가압류명령이 발하게 되며,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채무자는 판결 결과에 불복종 할 시 항소 및 상고 할 수 있으며, 채무.. 2014. 4. 15. 폭행죄처벌, 인천형사변호사 법률상담 폭행죄처벌 > 형사소송법 > 인천변호사 법률상담 폭행죄처벌 인천형사소송 폭행죄처벌,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형사변호사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형사변호사사무실입니다. 오늘은 폭행죄처벌에 대한 형사소송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범죄를 저지른 자는 대한민국 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백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행죄의 내용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령 존속폭행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본인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폭행을 가했다는 내용으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7백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상습적으로 폭행을 저지른 자에게는 특수 병과하여 범죄동기 및 상황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죄처벌에 관련하여.. 2014. 4. 15. 경업금지가처분 - 법무법인 로시스 변호사 경업금지소송 > 법무법인 로시스 > 인천민사변호사 법률상담 경업금지소송 인천민사변호사 경업금지가처분, 민사소송 법률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입니다. 오늘은 경업금지가처분소송에 대한 법률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업금지는 회사 및 가게의 영업에 있어 동종업계 및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경쟁적인 성질을 지는 영업행위를 하는 것을 금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기존의 회사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경업금지소송에 대한 법률자문을 원하는 분들은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업금지소송 인천민사변호사 상담 경업금지는 독접판매점계약 등에 있어 판매점이나 대리점이 계약품의 동종 혹은 비슷한 성질을 지닌 경합품을 다루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매도인.. 2014. 4. 14. 공사대금청구소송, 인천민사소송변호사 공사대금청구소송 > 건설부동산분쟁 > 법무법인 로시스 > 인천민사소송변호사 공사대금청구 인천민사소송 공사대금소송, 인천민사변호사 법률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입니다. 오늘은 공사대금소송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건축공사를 하도급 받은 후에, 丙 주식회사에 공사 일부에 관하여 재하도급하였고, 丙 회사가 乙 회사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받기로 직불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직불합의 이전에 甲 회사의 채권자인 丁 등이 甲 회사의 乙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아 이에 대한 문제가 乙 회사에 송달된 사안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할까? 공사대금청구소송, 법원판결 알아보기 위 사안에 대하여 대전지법은 어떤 판결을 내.. 2014. 4. 14. 손해배상청구 및 손해배상소멸시효, 인천변호사상담 손해배상청구소송 > 민사소송 법률상담 >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 손해배상청구소송 소멸시효 및 법률내용 손해배상청구 및 소멸시효 법률상담안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입니다. 손해배상은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 그에 대한 배상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의무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가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가령 물건구입 계약 시 물품을 받지 못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채무불이행, 자신의 차에 대형 트럭이 정당하지 못한 이유로 돌진해 충돌하여 생긴 손해는 불법행위라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법률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에 찾아 오시기 바랍니다. 채무불이행책임 및 불법행위책임 손해배상종류 및 손해배상소멸시효 법률상담 손.. 2014. 4. 11. 이전 1 2 3 4 ··· 1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