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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8

간통죄고소효력 및 고소취소 -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간통죄고소효력 및 고소취소 > 형사소송 형사변호사 > 로시스 법률상담 간통죄에 있어서 고소효력 및 고소취소 법무법인 로시스 법률상담 1. 간통죄란? 간통죄(형법 제241조)는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가지면 성립하는 범죄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입니다. 예를 들어 절도죄의 경우는 고소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되는 데 간통죄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 합니다 즉, 위 사례에서 귀하의 고소가 없으면 남편과 간통한 여자는 간통죄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처벌을 원할 시에도 그 간통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여야 적법한 고소가 됩니다. 2. 간통죄고소 주의할 점 가. 형사소송법 제233조에 의하면 “친고죄의 공범 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 2013. 11. 29.
존속살인형량 및 처벌 - 형사소송 변호사상담 존속살인형량 및 처벌 > 형사소송 > 변호사상담 존속살인형량 존속살해죄 존속살해죄 존속살인형량 존속살해는 가족, 친족에게 범하는 행위입니다. 즉, 본인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존속살해 처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존속살해를 저지른 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며, 7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주어질 수 있다.’ 존속살해는 미수범 또한 형을 받으며 예비 혹은 음모를 함께 꾸민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리적인 측면에서 일반 살인죄 보다 존속살해는 보다 무거운 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각 상황과 판례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가까운 가족에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 미루어 도덕적 .. 2013. 11. 6.
명예훼손죄 명예훼손 성립요건 및 벌금 - 손해배상청구 법률상담 명예훼손죄 > 명예훼손 성립요건 및 벌금 > 손해배상청구 > 법률상담 명예훼손 성립요건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사회생활을 할 대 일반적인 인격에 관한 평가 등을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이며,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적용됩니다. 1) 형법상 명예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관한 사회적 평가입니다. 이는 그 사람이 지니는 진가나 내부적 명예는 적용되지 않으며, 악사추행 등의 윤리적인 것을 넘어 사람의 신분이나 성격, 용모, 지식, 능력, 직업, 명성에 관한 사회적 평가 등 외부적 명예를 의미합니다. 2) 민법상 명예훼손은 형법과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고의나 과실로 인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불법행위가 되고 손해배상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피해자가 청구하면 손해배상과 같이 혹은 손해배상.. 2013. 10. 29.
선고유예 -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선고유예전과기록 집행유예) 선고유예 >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 선고유예전과기록 집행유예 선고유예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사건에 관하여 일정기간의 형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에 별 다른 사건 사고 없이 지낼 경우 형의 선고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집행유예와 마찬가지로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방지하고, 형을 집행하지 않아도 형벌의 취지를 살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고유예의 요건에는 몇 가지 구비 될 사항이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 자격정지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형법에 따라 개전의 정이 현저할 경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어야 하며, 형의 선고유예는 형을 병과 할 때 형을 모두 혹은 그 일부분에 대해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선고유예의 효과로는, 선고유예를 받은 2년이 지났을 때 면소된.. 2013. 9. 13.
사기죄 사기죄성립요건과 형량 -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사기죄 사기죄성립요건과 형량 >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사기죄란? 사기죄란 사람을 속요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봄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또한 제3자를 통해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고 재산상 이득을 보는 것 또한 사기죄에 적용되며, 이를 범할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정보통신 사회가 도래하면서 온라인상에 거짓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도록 하여 손해를 일으키게 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 적용됩니다. 이는 모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으며 미수범 역시 처벌 받고 상습범에게는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재산죄에 속합니다. 이는 재산죄 중에서도 재물외이며 이익죄인데, 재산상 이익이란 채무의 제공 즉 적극적인 이익의 개념과 .. 2013. 9. 9.
폭행죄처벌과 폭행죄성립 - 형사법률 형사전문변호사 폭행죄처벌과 폭행죄성립 > 형사법률 형사전문변호사 폭행죄처벌과 폭행죄성립 > 형사법률 형사전문변호사 폭행죄란?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폭행은 우선 사람에 대한 것 혹은 물건에 대한 것 등 모든 종류의 유형력 행사를 뜻합니다. 사람에 대한 직접적,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 역시 폭행죄인데 예를 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이에 적용됩니다. 폭행은 상대방이 반항하는 것을 힘으로 제압하는 행위이기도 한데, 강간죄나 강도죄가 이에 해당하며 위에서 언급한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 힘의 행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이나 수염을 깎는 행위 역시 그 사람의 동의가 없었다면 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나아가 타인에게 장애를 가져다주게 되면 그것은 폭행.. 2013.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