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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11

로시스 - 뇌물죄 양형기준 법무법인 로시스 > 뇌물죄 공소시효 > 양형기준 뇌물죄 양형기준 로시스인천형사전문변호사 뇌물죄 양형기준 상담 첨부파일 참고 로시스 인천변호사, 뇌물죄 양형기준 로시스 인천변호사는 인천지방법원 정문 맞은편에 위치한 로시스 빌딩에서 고객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뇌물죄 양형기준과 관련하여 각종 형사소송사건에 대한 인천변호사의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로시스는 의뢰인의 권리보호와 함께 법원에서 보다 나은 판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뇌물죄 양형기준은 상단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뇌물범죄 양형기준 상담 첨부파일 참고 뇌물죄, 로시스 인천형사전문변호사상담 인천 학익동에 위치한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은 뇌물죄 양형기준 및 소송사건에 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폭행, 상해, 횡령, 사기.. 2014. 2. 24.
인천법률사무소변호사 - 뇌물수수죄 인천법률사무소 > 뇌물수수죄 > 형사변호사상담 > 법무법인로시스 뇌물수수죄 형사사건 법률상담 법무법인로시스 인천변호사 인천법률사무소변호사, 법무법인로시스 형사소송 법무법인로시스는 인천지방법원 정문 앞에 위치한 인천법률사무소입니다. 로시스 인천변호사는 형사소송 전담팀을 형성하고 있으며, 폭행 상해 성범죄 사기 절도 횡령 뇌물수수 및 각종 불법행위 등 다양한 형사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인천법률사무소 가운데 법무법인로시스 인천변호사는 차근차근 쌓아온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뇌물수수 등의 형사소송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로시스 인천법률사무소에 찾아 오셔서 법률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뇌물수수죄에 관련한 법원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사건,.. 2014. 2. 5.
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변호사상담 음주운전 형사소송 > 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 > 법무법인 로시스 음주측정거부죄 형사소송 도로교통법위반 법률상담 음주운전, 술을 마신 후 운전하는 경우 및 술에 취하여 운전하는 것 또한 음주운전에 포함됩니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 사고발생 없이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을 때 중알코올농도가 0.05% 미만인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면허정지 혹은 취소사유가 됩니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0.10%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한편, 음주측정을 거부해도 면허취소사유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 2014. 1. 16.
성폭행 사례, 성폭력범죄처벌법 - 법무법인 로시스 형사변호사 성폭행 사례 및 성범죄 등에 대한 처벌법 > 법무법인 로시스 > 형사변호사 "성폭행 처벌" 성범죄 사례 및 관련 법률 성폭력범죄처벌법은 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와 함께 성범죄 가해자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강도강간과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간음 및 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강간 등 상해·치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 등 이용촬영에 대하여는 각각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법원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형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를 할 경우에는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수강을 명할 수 있으며,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가 소년인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수강을 명하여야 합니다.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2014. 1. 14.
뇌물죄, 뇌물수수 및 금품수수 뇌물죄 > 뇌물수수 및 금품수수 > 법무법인 로시스 뇌물수수 및 금품수수 법원판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 제2항,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13. 2. 20. 대통령령 제2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1조 제1항, 제5항, 제6항, 제10조 제5항의 규정 내용처럼 발주청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설계자문위원회의 하부기관으로서 설계자문위원회가 담당하는 업무 중 일정한 사항을 수행하고, 이를 위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은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발주청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 2013. 12. 24.
기소중지 - 기소중지공소시효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기소중지 > 기소중지공소시효 >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기소중지란? 기소중지란, 범인의 소재 등의 불명할 경우 피의자의 해외여행이나 심신상실 및 질병 등의 이유로 수사를 끝낼 수 없는 상황에 이것이 해소될 때까지 기소를 중지하는 처분을 뜻합니다. 이는 장래에 그 사유가 해소될 경우에 재기하면 종국처분할 것을 예정한다는 것에서 특별합니다. 기소중지를 쉽게 설명하면,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검사의 처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소중지는 넓게 보았을 때 불기소처분에 해당하고, 기소중지결정으로 수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가 소재불명일 경우에는 기소중지를 할 때 피의자가 지명수배 해 기소중지 사건기록에 공소시효 만료일을 적습니다. 기소중지가 결정됐을 경우에는 여러 차례 기소중지 사유가 사라졌나 확인해보.. 2013.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