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5 존속살인형량 및 처벌 - 형사소송 변호사상담 존속살인형량 및 처벌 > 형사소송 > 변호사상담 존속살인형량 존속살해죄 존속살해죄 존속살인형량 존속살해는 가족, 친족에게 범하는 행위입니다. 즉, 본인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매우 무거운 범죄입니다.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존속살해 처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존속살해를 저지른 자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며, 7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주어질 수 있다.’ 존속살해는 미수범 또한 형을 받으며 예비 혹은 음모를 함께 꾸민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리적인 측면에서 일반 살인죄 보다 존속살해는 보다 무거운 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각 상황과 판례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른 사람도 아닌 가까운 가족에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 미루어 도덕적 .. 2013. 11. 6. 무고죄성립요건 및 무고죄형량 - 형사전문변호사 무고죄성립요건 및 무고죄형량 > 형사전문변호사 > 법률상담 무고죄성립요건과 무고죄형량 무고죄성립요건 무고죄는 상대방을 형사처벌이나 징계 받게 하기 위해 공무소 및 공무원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범죄입니다. 무고죄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음에도 죄가 될 수 있으며, 반재로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해당 국가기관의 직무에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없으면 범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목적범이기 때문에 신고한 사실 내용에 대해 허위라는 점 말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형사적 징계를 받게 할 목적을 지녀야 하고, 결과적으로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고의 인식으로 족한다는 것이 판례의 내용입니다. 무고죄형량 및 처벌 무고죄 신고 방식은 직접 사실을 말하는 것 이외에 고소나 고발 형식, 기명, 익명, 타인명의 등 불.. 2013. 11. 4. 선고유예 -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선고유예전과기록 집행유예) 선고유예 > 형사변호사 법률상담 > 선고유예전과기록 집행유예 선고유예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죄사건에 관하여 일정기간의 형선고를 유예하고, 유예기간에 별 다른 사건 사고 없이 지낼 경우 형의 선고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집행유예와 마찬가지로 단기자유형의 폐해를 방지하고, 형을 집행하지 않아도 형벌의 취지를 살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고유예의 요건에는 몇 가지 구비 될 사항이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 자격정지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형법에 따라 개전의 정이 현저할 경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어야 하며, 형의 선고유예는 형을 병과 할 때 형을 모두 혹은 그 일부분에 대해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선고유예의 효과로는, 선고유예를 받은 2년이 지났을 때 면소된.. 2013. 9. 13. 사기죄 사기죄성립요건과 형량 -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사기죄 사기죄성립요건과 형량 >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사기죄란? 사기죄란 사람을 속요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봄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또한 제3자를 통해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고 재산상 이득을 보는 것 또한 사기죄에 적용되며, 이를 범할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정보통신 사회가 도래하면서 온라인상에 거짓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도록 하여 손해를 일으키게 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 적용됩니다. 이는 모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으며 미수범 역시 처벌 받고 상습범에게는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재산죄에 속합니다. 이는 재산죄 중에서도 재물외이며 이익죄인데, 재산상 이익이란 채무의 제공 즉 적극적인 이익의 개념과 .. 2013. 9. 9. 무고죄 - 무고죄성립요건과 처벌, 형사소송 법률상담 무고죄 > 무고죄성립요건과 처벌 > 형사소송 법률상담 무고죄란? 무고죄란 다른 사람이 형사·징계처분을 받게 하도록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해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무고죄는 국가의 법적 이익을 해하는 범죄라는 개념이 크며, 때문에 무고죄의 피해자가 승낙하더라도 성립하는 죄이며, 무고죄 피해자가 있더라도 전자와 달리 국가적 이익에 손해가 가지 않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죄는 목적범인데, 무고죄의 신고 내용이 허위(거짓)이라는 인식, 즉 고의성 이외에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상황 발생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무고죄는 구두나 서면 혹은 고소 및 고발, 진정서 형식, 기명이나 익명, 자기.. 2013. 8.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