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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로시스211

대여금 청구소송 기각 사례 성인오락실 게임머니 대여, 불법원인 급여 안녕하세요 ^^ 오늘은 법무법인 로시스 변호사와 함께 성인오락실 게임머니 대여, 불법원인 급여등으로 인한 대여금 청구소송 기각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 께서는 성인오락실에서 게임머니를 수천만원 빌려서 사용했고 모두 탕진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의뢰인에게 지급한 게임머니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사건의 진행과정 우리 의뢰인께서는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 로시스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당 법무법인은 게임머니의 경우 금전이라고 볼수 없어 금전대여라 인정 할 수 없다. 또 가사 금전대여라 한더라도 해당금원은 도박자금 대여가 명백한 불법원인 급여로 원고는 이에 대하여 반환청구 할 수 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예컨대, 도박에서 돈을 준 .. 2024. 3. 18.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요구 불응죄,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죄 1. 음주측정요구 불응죄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지침은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 으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때를 의미합니다. ​ 측정거부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 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나, 음주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의 소극적 거부행위는 일정이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운전자의 측정 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 음주측정불응 죄가 성립합니다.. 2023. 11. 30.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승소사례 사실관계 A와 B는 혼인한 후 수년간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에 둘은 합의하에 C를 입양하였고 영아를 입양하였기 때문에 호적에는 둘 사이의 친자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후 A와 B는 불화가 있어 이혼을 하였고 C는 어머니인 B와 동거를 하였습니다. A와 B가 이혼 한 후 10년이 더 지난 시점에 A는 재혼을 하여 자녀를 두었고, 이혼 후 A는 B,C와 왕래가 없었습니다. A는 상당한 재산을 가진 재력가 였고, A가 사망하면 C도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A는 C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입양을 하면서 친자로 공부상 등재한 경우 부모가 자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 양자 간에 협의 파양을 하거나 재판상 파양사유가 없는 한 친생.. 2015. 9. 21.
하도급 분쟁조정 과 소송 하도급 관계 조정, 기업간 이해관계 조정, 기업간 분쟁 조정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거래상 많은 법률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하도급자와 하수급자간의 분쟁은 사업의 존망을 좌우 할 정도로 중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으로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도 있고, 법적인 조치 보다는 사실적인 조치를 통한 협상이 필요한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흔히 발생하는 하도급관련 분쟁해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 A업체는 원청으로부터 일부 부품에 대한 가공 조립을 하도급받은 업체이고, B업체는 A업체로부터 다시 임가공을 재하도 받은 업체이다. 2005년부터 B업체는 A업체로부터 임가공을 하도받아 작업을 해왔는데 당시 임가공을 하는 아이템은 거의 수익이 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B.. 2015. 9. 15.
억울한 폭행 피해자-일방적으로 맞았는데 벌금통지서를 받았습니다. ▶ 억울한 폭행 피해자, 일방적으로 맞았는데 벌금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억울한씨는 유흥가에서 술을 마시고 친구와 헤어진 후 택시를 타려고 가다가 발을 헛 딛어 넘어지면서 울컥남 1과 부딪혔습니다. 억울한씨는 미안하다고 사과 했지만 울컥남 1은 시비를 걸어왔고, 억울한이 언거푸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냥가려고 하자 느닷없이 억울한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순간 정신이 혼미해진 억울한이 울컥남1에게 매달리자 울컥남1은 억울한을 바닥에 내동뎅이 쳤고 이후 울컥남1과 그 친구 울컥남 2는 억울한을 발로 짓밟았습니다. 이를 본 행인이 신고하여 억울한은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4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울컥남1,2는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시비 끝에 서로 싸운 것이고 자신들도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고 얼마 후 억.. 2015. 9. 11.
이혼시 재산분할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기간, 재산분할의 대상, 재산분할 소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청 구 기 간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후 2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2년이 지난 후에는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혼을 하면서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잘 알아보지 않고 이혼 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뒤늦게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한지 2년이 지난 후 상담을 하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1. 부부공동재산 재산분할의.. 2015.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