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시스170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승소사례 사실관계 A와 B는 혼인한 후 수년간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에 둘은 합의하에 C를 입양하였고 영아를 입양하였기 때문에 호적에는 둘 사이의 친자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후 A와 B는 불화가 있어 이혼을 하였고 C는 어머니인 B와 동거를 하였습니다. A와 B가 이혼 한 후 10년이 더 지난 시점에 A는 재혼을 하여 자녀를 두었고, 이혼 후 A는 B,C와 왕래가 없었습니다. A는 상당한 재산을 가진 재력가 였고, A가 사망하면 C도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A는 C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입양을 하면서 친자로 공부상 등재한 경우 부모가 자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 양자 간에 협의 파양을 하거나 재판상 파양사유가 없는 한 친생.. 2015. 9. 21. 억울한 폭행 피해자-일방적으로 맞았는데 벌금통지서를 받았습니다. ▶ 억울한 폭행 피해자, 일방적으로 맞았는데 벌금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억울한씨는 유흥가에서 술을 마시고 친구와 헤어진 후 택시를 타려고 가다가 발을 헛 딛어 넘어지면서 울컥남 1과 부딪혔습니다. 억울한씨는 미안하다고 사과 했지만 울컥남 1은 시비를 걸어왔고, 억울한이 언거푸 미안하다고 하면서 그냥가려고 하자 느닷없이 억울한의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순간 정신이 혼미해진 억울한이 울컥남1에게 매달리자 울컥남1은 억울한을 바닥에 내동뎅이 쳤고 이후 울컥남1과 그 친구 울컥남 2는 억울한을 발로 짓밟았습니다. 이를 본 행인이 신고하여 억울한은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4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울컥남1,2는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시비 끝에 서로 싸운 것이고 자신들도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고 얼마 후 억.. 2015. 9. 11. 형사재판 판결의 양형기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 입니다. 오늘은 형사재판 판결의 양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산하기관으로 양형위원회가 2007년부터 각종 형사 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만들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양형기준은 법관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나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판결문에 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법관의 판단을 구속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형종 및 형량 기준과 집행유예 기준으로 구성된다. 형종 및 형량 기준은 범죄군별로 범죄유형을 구분한 다음 각 유형별로 감경, 기본, 가중의 3단계 권고 형량범위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법관은 양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범죄유형을 찾아 권고 형량범위를 결정한 다음 최종 선고형을 정하게 된다. 이에.. 2015. 7. 20. 기러기 아빠의 눈물 기러기 아빠의 눈물 과거 우리 나라의 가장들이 사우디아라비아 공사현장에서 수년간 목숨을 걸고 일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들은 혹독한 환경의 만리 타향에서 근무하면서도 가족을 부양하고 돌아가 가족들과 행복한 삶을 누리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그야 말로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외국에 일하러 나간 사이 부인은 바람이 나는 일들이 있었고, 이러한 내용의 드라마나 영화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현재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소득이 상위권 층에서는 자녀를 유학시키는 경우가 많았고, 조기유학을 시키다보면 자녀를 돌보기 위해 아내가 자녀들을 따라가고 아버지 혼자 국내에 남아 번 돈을 아내에게 송금하는 기러기 아빠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기러기 .. 2015. 7. 17. 폭력범죄 양형기준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오늘은 폭력범죄 양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폭력범죄 양형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1. 일반적인 상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상해 2월~1년 4월~1년6월 6월~2년 2 중상해 6월~1년6월 1년~2년 1년6월~3년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2년~4년 3년~5년 4년~7년 4 보복목적 상해 6월~1년6월 1년~2년 1년6월~3년 2.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1년6월~2년6월 2년~4년 3년~5년 2 상습특수상해·누범특수상해 2년6월~4년 3년~5년 4년~6년 3. 폭행범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폭행 8월 이하 2월~10월 4월~1년 2.. 2015. 7. 15. 성폭력 과 성추행죄 전문상담 인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천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오늘은 강간과 추행의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폭행 · 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사람을 간음하는 것을 말하며,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추행의 경우 어디까지를 추행으로 볼 것인가를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성기 · 유방 등 주요부위를 만진 것만을 추행으로 보고 껴안은 정도로는 추행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손등에 입을 맞추거나 껴안거나 허벅지 허리 등에 손을 대는 경우에도 폭넓게 추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그냥 넘어 갈 수 있었던 신체 접촉도 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폭행 .. 2015. 6. 16. 이전 1 2 3 4 ··· 2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