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로펌362 강간죄_성범죄 피해 상담 안녕하세요. 인천 형사사건, 성범죄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로시스는 경기, 인천 지역의 수 많은 형사사건과 성범죄사건의 변론을 해 오고 있으며,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특수 강간, 특수 강제추행, 특수 준강간, 특수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는 성범죄특별법에 의하여 중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강간은 그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이는 살인죄의 법정형과 동일한 정도로 중한 형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수 강간죄 등의 유형을 보면 먼저 흉기를 휴대한 특수강간이나 강제추행이 있고 이는 통상 특수.. 2015. 10. 21.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기소유예사례 오늘은 성범죄상담 전문상담가 인천변호사 와 함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간의 충동과 잘못된 선택으로 ~ 범죄자! 초범이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의뢰인 들에게는 변론과 변호사의 의견서등을 통해 사회적 활동이 제한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며 실형을 피하기 힘든 의뢰인에게 재판부에 재범확률이 없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피력하여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통해 성범죄 전과자의 낙인을 면 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한순간의 실수와 호기심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자신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안일하게 진행함으로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제한을 받거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어 전문변호사와 직접상담 하시기를.. 2015. 10. 14.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승소사례 사실관계 A와 B는 혼인한 후 수년간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에 둘은 합의하에 C를 입양하였고 영아를 입양하였기 때문에 호적에는 둘 사이의 친자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후 A와 B는 불화가 있어 이혼을 하였고 C는 어머니인 B와 동거를 하였습니다. A와 B가 이혼 한 후 10년이 더 지난 시점에 A는 재혼을 하여 자녀를 두었고, 이혼 후 A는 B,C와 왕래가 없었습니다. A는 상당한 재산을 가진 재력가 였고, A가 사망하면 C도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A는 C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입양을 하면서 친자로 공부상 등재한 경우 부모가 자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 양자 간에 협의 파양을 하거나 재판상 파양사유가 없는 한 친생.. 2015. 9. 21. 몰래카메라 처벌_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최근에 유명 워터파크 샤워실 몰카동영상이 유출되어 논란이 되었는데 오늘은 몰래 카메라촬영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범죄는 적발시 촬영물을 삭제했다고해도 국과수 복원작업을 통하여 모두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아래 사례 처럼 카메라등을 이용하여 몰카를 찍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전문변호사와 협력을 통하여 보다 수월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성범죄 전과자의 낙인을 면 할 수 있었습니다. - 일명 몰카를 찍다가 체포되었습니다. - 저는 20살 대학생이고, 군대를 가기 전 알바를 하기위해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치마 밑을 촬영했고, 3번 정도 찍은 사진이 휴대폰에 있어 이것도 발각되었습니다. 너무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변호사님 도움을 받아야 .. 2015. 9. 17. 성매매단속과 성매매알선 처벌 성매매 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건 사례 안녕하세요. 성매매 관련상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오늘은 성매매관련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사이 성매매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있는 13살 중학생과 모텔에 들어간 20대 남자가 성매매한 13살 여학생보다 모텔비를 적게 냈다고 무죄를 주장하는가 하면 학교앞에다 버젓이 차를 세워놓고 지나가는 여학생들에게 이틀에 걸처 조건만남을 권유한 30대가 있어서 사회적으로 파장이 큼니다. 성매매 알선죄의 경우 초범은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 받고 재범 삼범의 경우 정식 기소되어 실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의 경우에도 범행기간이 장기이고 수익이 다액인 경우 등은 구속수사를 하고 있으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 2015. 9. 16. 기소중지 된 마약사범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기소중지 된 마약사범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사건의 개요 2015년 3월 A는 가족여행을 가기 위해 구청에서 여권을 신청했고, 구청에서는 경찰서에 신원조회를 하였으며 이 신원조회를 통해 A는 자신이 기소중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어떤 사건으로 기소중지가 되었는지 알 수 조차 없었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몰라 법무법인 로시스에 상담을 하였습니다. 검찰청에 확인을 해 본 결과 A는 2011년 필로폰을 수 차례 흡입한 협의로 기소중지 되어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즉시 그간 조사를 받지 못한 사유를 기재하여 수사재기신청을 하였고, 곧 검찰에서 소환 전화가 왔습니다. A는 6차례의 필로폰 투약 혐의 중 3차례만 인정하였고, 모발검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시 검사는 A를 체포하고.. 2015. 9. 14. 이전 1 2 3 4 ··· 6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