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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변호사사무실134

배우자외도 외도증거 간통증거로 이혼소송 준비 배우자의 외도증거, 간통증거로 이혼준비~ 배우자의 외도? 이혼만이 정답일까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준비 ㅠㅠ 그과정을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결정입니다. 그 결정이 어떻게 나든 책임은 모두 내가 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로시스 이혼전문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상담시 외도상담 전문인이 상담을 진행합니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이혼을 상담하시는 의뢰인 분들에게 이혼을 위한 사전 증거확보와 준비방법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며, 의뢰인의 구체적 상황에 맞게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며, 향후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예측되는 문제들을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1. 외도에 대한 증거... 외도는 명백한 이혼 사유이며, 외도를 한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 2015. 10. 29.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기소유예사례 오늘은 성범죄상담 전문상담가 인천변호사 와 함께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순간의 충동과 잘못된 선택으로 ~ 범죄자! 초범이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의뢰인 들에게는 변론과 변호사의 의견서등을 통해 사회적 활동이 제한되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며 실형을 피하기 힘든 의뢰인에게 재판부에 재범확률이 없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피력하여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통해 성범죄 전과자의 낙인을 면 할 수 있도록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한순간의 실수와 호기심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자신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안일하게 진행함으로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제한을 받거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어 전문변호사와 직접상담 하시기를.. 2015. 10. 14.
합의이혼, 협의이혼 위자료청구 합의이혼, 협의이혼 위자료청구 이혼소송시 이혼위자료청구 성격이 다른 남녀가 만나 결혼하여 행복하게 잘 살다가 이견차이로 뜻하지 않게 이혼을 하게되는 경우 이혼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상대 배우자가 정신적 손해배상 등의 위자료청구를 할 수 가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권에 관해 ▷ 자녀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가 우선 ▷ 자녀의 나이, 양육계획, 양육환경,부모와의 친밀감, 동거여부, 등 ▷ 부모의 경제력, 생활의 건전성등 ▷ 자녀의 나이가 어리면 엄마쪽이 양육권자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음 ▷ 소송시자녀와 동거하는쪽이 유리 ▷ 양육계획을 꼼꼼하게 작성(중요) ▷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경우 자녀가 성인이 될때까지 양육비 청구가 가능 양육비는 자녀의 나이와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 2015. 10. 8.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승소사례 사실관계 A와 B는 혼인한 후 수년간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에 둘은 합의하에 C를 입양하였고 영아를 입양하였기 때문에 호적에는 둘 사이의 친자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후 A와 B는 불화가 있어 이혼을 하였고 C는 어머니인 B와 동거를 하였습니다. A와 B가 이혼 한 후 10년이 더 지난 시점에 A는 재혼을 하여 자녀를 두었고, 이혼 후 A는 B,C와 왕래가 없었습니다. A는 상당한 재산을 가진 재력가 였고, A가 사망하면 C도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A는 C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입양을 하면서 친자로 공부상 등재한 경우 부모가 자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경우 양자 간에 협의 파양을 하거나 재판상 파양사유가 없는 한 친생.. 2015. 9. 21.
몰래카메라 처벌_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최근에 유명 워터파크 샤워실 몰카동영상이 유출되어 논란이 되었는데 오늘은 몰래 카메라촬영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범죄는 적발시 촬영물을 삭제했다고해도 국과수 복원작업을 통하여 모두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아래 사례 처럼 카메라등을 이용하여 몰카를 찍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전문변호사와 협력을 통하여 보다 수월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성범죄 전과자의 낙인을 면 할 수 있었습니다. - 일명 몰카를 찍다가 체포되었습니다. - 저는 20살 대학생이고, 군대를 가기 전 알바를 하기위해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치마 밑을 촬영했고, 3번 정도 찍은 사진이 휴대폰에 있어 이것도 발각되었습니다. 너무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변호사님 도움을 받아야 .. 2015. 9. 17.
성매매단속과 성매매알선 처벌 성매매 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건 사례 안녕하세요. 성매매 관련상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오늘은 성매매관련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사이 성매매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있는 13살 중학생과 모텔에 들어간 20대 남자가 성매매한 13살 여학생보다 모텔비를 적게 냈다고 무죄를 주장하는가 하면 학교앞에다 버젓이 차를 세워놓고 지나가는 여학생들에게 이틀에 걸처 조건만남을 권유한 30대가 있어서 사회적으로 파장이 큼니다. 성매매 알선죄의 경우 초범은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 받고 재범 삼범의 경우 정식 기소되어 실형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범의 경우에도 범행기간이 장기이고 수익이 다액인 경우 등은 구속수사를 하고 있으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 2015.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