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형사변호사79 교통사고 사망,업무상과실치사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업무상과실치사, 교통사고 사망, 교통사고 중상해, 업무상 과실치상, 인천 교통사고전문 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차량이 많아지면서 교통사고는 일상이 되었고, 사망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통해 사람을 상해하는 경우에는 통상 약식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하면 정식으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정식 기소가 되었다는 의미는 검찰에서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구형한다는 의미입니다. 운전자가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을 하거나 음주를 하거나 무면허이거나 전과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실형을 받을 위험성이 더욱 많은 사건이므로 실형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히 변론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교통.. 2023. 12. 11. 상표법위반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감형된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부천서울경기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아래에서는 상표법위반으로 1심에서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1년 형으로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7년 전 상표법위반으로 조사를 받던 중 중국에서 거주하게 되었고, 기소중지 되었다. 7년이 지나 의뢰인은 국내에 입국하여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진행 경위 피고인은 중국에 배우자와 자녀가 있었고, 중국에서 가족을 부양해야 했기 때문에 국내에 들어와 재판을 받을 수 없었고, 현재에도 가족의 생계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변론에 반영하여 감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1심판결이 선고되고 항소를.. 2020. 12. 17. 경찰, 검찰(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 참여의 필요성 경찰, 검찰(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 참여의 필요성 안녕하세요. 인천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의뢰인의 편에서 힘이 되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경찰, 검찰(수사기관)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 참여의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기관의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의 참여가 필요한 이유는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강압수사나 부당한 진술강요 등 적법절차 위반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수사시관에서 피의자에게 언어적 강박이나 위압감을 주는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는 폭행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는 그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변하더라도 수사라는 것이 권력기관이 범죄피의.. 2017. 5. 30. 상표법위반 무죄판결 사례 상표법위반 무죄판결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부천서울경기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아래에서는 상표법위반으로 약식기소 되었다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 회사는 서울에서 상당한 규모의 제조업을 하는 회사이다. 이 회사의 이사는 회사의 새로운 사업 진출을 모색하던 중 고급 가죽 핸드폰 케이스를 개발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포켓용 핸드폰 케이스를 개발을 위한 샘플로 구매하라고 여직원에게 지시하였고, 여직원은 ‘알리바바’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핸드폰 케이스를 120점 구매하였다. 위 구매한 핸드폰 케이스에는 ‘SAMSUNG' 상표가 표시되어 있었고, 인천세관에서는 의뢰인 회사가 삼성의 로고가 세겨진 위조된 핸드폰 케이스를 수입하였다는 협의로 조사.. 2016. 4. 8. 사기죄성립여부 인천형사변호사상담 법무법인 로시스 > 인천형사전문변호사상담 > 형사소송 법률상담 사기죄성립요건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사기죄성립요건, 인천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형사전문변호사사무실입니다. 오늘은 형법상 사기죄성립여부에 관한 형사소송 상담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형사소송법률상담 인천형사변호사선임안내 필리핀에서 무역업을 하는 A회사. A회사는 지난해부터 한국 구매자의 오더로 필리핀 내 한국인 공급자에게 수산물을 공급을 받아 한국으로 수출을 했다. 회사는 수산물 구매로 선금 3천 만 원 지불공급을 확약 받았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물품은 공급 받지 못하고 자금만 묶였다. 인천형사전문변호사, 사기죄법률상담 결국 A회사는 공급원이 원활치 못하여 한국의 바이어를 놓치게 되었다. 현재는 자금회수 독촉을 하였으나.. 2014. 12. 9. 폭행죄상담 인천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 > 인천형사전문변호사 > 폭행죄변호사상담 검찰고소 인천형사전문변호사 폭행죄상담 인천형사법률상담 인천형사전문변호사 폭행죄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형사전문변호사사무실입니다. 오늘은 폭행죄 사건과 관련하여 저희 로시스에 들어온 상담문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형사사건에 대한 인천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법무법인 로시스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폭행죄 상담문의 - 술자리에서 처음 본 사람과 시비가 붙어 상대방에게 폭행(목졸림)을 당해 경찰의 도움을 받고자 신고, 지구대로 간 한 A씨. 그런데 상대방도 폭행을 당했다며 억지주장을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주변의 설득 끝에 합의를 하게 되었다. A씨는 경찰관에게 화해를 했으니 집에 보내 달라며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실랑이가 .. 2014. 12. 8. 이전 1 2 3 4 ··· 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