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사기 사기고소, 고소대리, 사기고소 변호사 선임, 인천부천경기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얼마 전 25세 여자가 남자친구에게 41회에 걸쳐 2천여 만원을 빌려가 갚지 않은 일로 사기죄가 인정되어 징역 10월이 선고된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건은 사실 빈번히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위 사건은 여자가 명백히 빌려간 돈을 갚겠다고 하고 수 차례 거짓말을 한 것이 인정되어 사기죄가 인정된 것인데 이와 반대로 연인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 빌려준 것인지 증여를 한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기죄로 기소조차 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1. 교제하다가 헤어진 후 대여금반환 소송을 한 사례

 

 

교제하다가 헤어진 수 교제를 하던 중 자신이 준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돈을 준 사실이 계좌거래내역에 있는 것만으로는 대여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돌려받을 생각이 있는 경우에는 차용증을 받기는 어렵더라도 돈을 빌려주고 언제 갚을지에 대한 문자대화를 남겨 놓거나 녹을을 해 놓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데이트 사기

 

 

의도적으로 이성에게 접근해서 돈을 뜯어내고 심지어 상대방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거나 각종 명의대여를 시켜 많은 부채를 부담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기를 당할 때는 자신이 당하는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연인에게 배신을 당하게 되면 정신이 피폐해 지기 때문에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가족들이 나서서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제결혼을 하고 배우자에게 각종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후 국내에 입국조차 하지 않는 일도 있고, 국내에 입국을 한 후 사라져 버리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3. 사기를 당한 경우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이 들면 법률전문가와 제일 먼저 상담을 하여 어떻게 처릴 할지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대부분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돈을 받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 고소를 하여 기소가 되는 경우 법원은 피고인이 변제를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보지 않는 경우 대부분 실형을 선고 하기 때문에 피고인은 실형을 면하거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합의를 보려고 노력을 하기 마련이고 이 때문에 사기고소는 실효성을 거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죄의 경우 타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 즉 변제의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 되어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소 내용을 논리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타당한 논거도 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고소대리 사건 중에서 가장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한 범죄가 바로 사기형사 고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억울하게 돈을 편취 당하고 고민하고 계시다면 하루빨리 적극적인 법적조치를 하는 것이 손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위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있으시다면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해결책을 찾아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는 다양한 형사 사례에 대한 경험을 통해 의뢰인의 구체적 사정에 맞는 적절한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고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