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절차 3탄_로시스와 함께하는 공무집행 방해죄

오늘은 공무집행방해죄 변호 사례,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 방해죄의 형량등에 대해서
법무법인 로시스 경력 형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집행방죄란 무엇인가 ?

1.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거나 위계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죄.
2. 폭행 협박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ex) 범죄자가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
3. 위계 공무집행방해  ex) 운전면허 대리시험 등과 같은 사례입니다.

 

 

 

 

근래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퇴거 요청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과 몸싸움을 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로 기소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죄의 형량에 대해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폭행 협박의 정도와 침해된 공권력의 유형 등에 따라
       1.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고
       2.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폭행 협박이 경미하고 초범인 경우에는
       1. 벌금형이 선고 될 가능성도 있고
       2. 검찰에서 약식기소를 하여 벌금만 납부하면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찰관에게 경미한 폭행이 있는 경우에도
      1. 정식재판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또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 검사가 징역형을 요구하며 항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주폭(음주폭행)에 대한 엄격한 처벌요구가 많아 짐에 따라...

 

1. 폭행 협박의 정도가 심하거나  2. 다른 범죄와 병합된 경우 또는  3.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 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인 경우에는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변호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음 주 폭 행 사 례  !

 

 

법무법인 로시스는 다양한 사례의 공무집행방해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는바 

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천법원 정문앞에서 법원을 등지고 바라본 법무법인 로시스 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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