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25 공사대금청구소송, 추가공사비청구소송, 하자손해배상소송 다양한 형태의 공사대금청구소송, 추가공사비청구소송, 하자손해배상소송 안녕하세요 인천 경기지역 건설 부동산 공사대금 관련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저의 법인은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지득한 지식으로 의뢰인의 골치 아픈 문제를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해 드리기 위해 항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건물신축에 대한 공사대금을 갖은 핑계를 대고 지급하지 않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의뢰인은 종합건설업체로 A업체의 도급을 받아 10층 건물에 대한 신축공사를 하였다. 공사를 진행하면서 A업체는 열 번에 가까운 설계변경을 하였고, 계약에 없는 추가 공사도 요구하였다.의뢰인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늘어난 공사기간에 대하여 기간연장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추가공사비에 대하여는 구두로 지급받기.. 2025. 4. 30. 아파트 손해배상소송, 인천변호사상담 아파트 손해배상 > 건설부동산분쟁 민사변호사상담 > 법무법인 로시스 아파트 손해배상소송 로시스 인천변호사상담 건설부동산분쟁 손해배상 인천변호사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입니다. 건설, 부동산분쟁사건에 대한 법률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인천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정문 맞은편에 위치한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건설분쟁, 부동산분쟁 전문변호사 건설 및 건축과 관련한 각 계약 단계별로 발생하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는 우선적으로 계약서를 철저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증거자료를 남겨 놓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진행과정에서 철저한 준비를 한다.. 2014. 5. 12. 일조권침해 - 인천변호사상담 일조권침해 및 조망권침해 > 인천변호사 법률상담 > 법무법인 로시스 일조권침해 인천변호사 법률상담 일조권침해, 인천변호사 법률상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입니다. 일조권은 주거지 혹은 아파트, 건물 등에 대한 환경권침해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말합니다. 고층빌딩이 많이 생겨나는 현대사회에서 햇빛을 받을 권리 등 건설부동산 및 민사소송사건으로 번져 상황에 따라 법원 판결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 소송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조권침해 및 조망권 등에 대한 민사소송, 건설부동산분쟁 등 변호사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법무법인 로시스 인천변호사사무실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일조권 손해배상청구소송, 인천법률상담 주거하는 아파트 및 주택, 공공시설, 회사건물 등 일조권침해 문제로 인한 손.. 2014. 4. 17. 지상물매수청구권, 미등기무허가건물 임차인 행사 가능 여부 지상물매수청구권, 미등기무허가건물 임차인 행사 가능 여부 > 법무법인 로시스 지상물매수청구권이란? 미등기무허가건물 임차인, 지상물매수청구권 행사 가능 여부 지상물매수청구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용익하다가 기간이 만료하거나 다른 이유로 용익권이 소멸했을 때, 지주나 용익권자가 그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용익권자가 지상물을 수거해 원상회복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제적 손실을 일으킬 수도 있어 이를 막고자 민법이 특별 규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상물매수청구권 사례와 관련한 법률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종전 임차인으로부터 미등기 무허가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지상물매수청구권.. 2014. 1. 9. 분양대금 부당이득 여부 - 주택건설부동산법률 분양계약 개발사업 분양대금 부당이득 여부 > 주택건설부동산법률 분양계약 개발사업 > 법무법인 로시스 > 법률판례 '분양대금 부당이득 여부' 주택건설부동산법률 분양계약 개발사업 법원판례 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1항 제3호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사업에 대하여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이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권자인 시⋅도지사로 하여금 이주대책의 실시에 따른 주택지의 조성 및 주택의 건설을 위한 용지에 대하여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개발사업 시행자의 납부의무 부담을 경.. 2013. 12. 26. 임차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갈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방법 - 법무법인로시스 임차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갈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방법 > 법무법인로시스 > 아파트건설부동산 임차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 갈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방법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기위해서는 주택의 인도(임차인이 주택을 점유하는 것)와 주민등록 및 임대차계약증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추어야하는데(특히 실무상 대항요건은 ‘경락허가결정 선고시’까지 유지되어야합니다.) 사정상 임차인이 그 사이에 ‘이사’를 가야 할 경우에는 주택의 인도요건(주택의 점유)을 상실하게 되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처럼 임차기간 만료 후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를 갈 경우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유지방법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 2013. 12. 2.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