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25 일조권 침해 법적 기준 일조권 침해 및 일조권 보장 > 조망권 > 아파트건설부동산 > 변호사법률상담 일조권침해법적기준 일조권 일조권은 주거지, 아파트, 건물시설 등에 대해 햇빛을 받을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여 나타나는 분쟁입니다. 햇빛을 받을 권리를 내세우며 삶의 질을 보장 받고자 하는 현대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일조권침해 및 보장에 관한 소송이 여러 차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일조권이란 햇빛을 받을 권리이므로 실정법 규정으로는 안 보기 때문에 향수해야 될 생활적 이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조권은 아파트나 건물시설 등에서 남쪽과 북쪽 획지 사이에 발생하고, 북쪽의 토지소유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조권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곳은 고층빌딩이나 중·고층 아파트 건설 이면의 단독주택지의 일조권 방해가 나타.. 2013. 10. 30. 근저당권 근저당권설정비용 / 저당권이란? - 아파트건설부동산 법률상담 근저당권 근저당권설정비용 > 저당권이란 > 아파트건설부동산 법률상담 근저당권이란? 근저당권은 저당권의 하나로써 채무자와 지속적으로 거래를 계약하는 등 불특정 채권을 한도 금액 안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뜻합니다. 피담보채권이 사라지면 저당권 역시 효력을 잃는데, 근저당권은 특정 범위에 적용되는 피담보채권을 규정하면 그 채권이 사라지더라도 근저당권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이후에 해당 채권이 재 발생할 경우에는 그 채권이 근저당권으로 담보됩니다.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은 지속적 거래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채권을 미래 결산기에 일정 금액 안까지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설정을 하는 저당권입니다. 이는 저당권과는 차이를 보이는데, 담보채권이 이후에 증감하거나 변동하면 불특정 채권이 되기 때문에 지금 채무가 없다.. 2013. 10. 23. 가처분등기 및 가등기가처분 - 아파트부동산 법률상담 가처분등기 및 가등기가처분 - 아파트부동산 법률상담 가처분등기 가처분등기는 부동산 거래 할 때에 매수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매도인이 타인에게 부동산처분을 금하게끔 등기부에 금지하는 목록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부동산 취득 및 타인에게 빌려 준 부동산을 되돌려 받을 시에,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이 인수 이전에 판 사람이 타인에게 그 부동산을 되팔고 도망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관할 법원에 가등기 가처분명령신청을 통하여 그 명령에 의해 판 사람이 부동산 처분을 다시 하지 못하게끔 등기부에 금지 목록을 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가처분등기를 하면, 등기부에 양도 및 담보권 설정 등에 대한 처분행위 금지 같은 조항이 기재되므로, 상대에게 알리지 않고 타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2013. 10. 22. 지상권설정계약 및 소멸청구 - 아파트부동산 변호사 법률상담 지상권설정계약 및 소멸청구 > 아파트부동산 > 변호사 법률상담 지상권 지상권은 다른 사람의 토지에 건물이나 공작물 수목을 갖게 위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지상권이 1필지 부분에 설정할 수 있으며, 건물이나 공작물 수목을 갖는 권리입니다. 지상권은 지상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데, 이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에 물건을 보관하거나 토지 건물을 사용하려고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지상물은 건물이나 기타 공작물, 수목에 한정됩니다. 지상권 설정계약서 지상권 설정계역서는 지상권자와 지상권절정자 사이 즉, 갑과 을이 지상권설정에 대해서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갑과 을의 지상권 설정에 대하여 체결한 계약 내용이며, 지료 지급 날짜와 존속기간 및 지상권 소멸 등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계약서 작성이 끝나면.. 2013. 10. 15. 전세권설정등기 및 전세권증감청구 - 아파트부동산 변호사 법률상담 전세권설정등기 및 전세권증감청구 > 아파트부동산 > 변호사 법률상담 전세권 전세권은 전세금을 내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점유해 그 주택을 사용하며, 주택 모두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및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전세금을 변제 받을 권리를 뜻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에 있는 주택 임대차의 관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민법에 의하면 전세권의 목적을 부동산으로 명시해 놓았지만 일반적으로는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입자는 일시금으로 주택 금액의 5할~7할을 지급하며, 다른 사람의 주택을 점유해 사용하도록 합니다. 전세권설정은 제3자에게 대항력이 있으며 세를 주는 사람의 허가 없이 양도하거나 임대, 전세가 불가능합니다. 세를 주는 사람 즉,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의 반환을 바로 지급하지 않을 때 전세권자가 민법에 의해 .. 2013. 10. 15. 배당이의의 소 및 가처분 - 건설부동산 변호사 법률상담 배당이의의 소 및 가처분 > 건설부동산 > 변호사 법률상담 배당이의소송, 배당이의의 소 배당이의소송이라 불리는 배당이의의 소는 강제집행 배당절차에서 이의가 완성되지 않았을 때, 이의신청을 한 채권자가 이해관계를 가지거나 이의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다른 채권자에게 이의주장을 위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배당이의소송은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있는 지방법원의 관할로 하지만,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 것이 아니라면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합니다. 배당이의소송이 여러 개 제기 되었을 경우에는, 한 개의 소를 합의부가 관할할 때 그 외의 것도 같이 관할합니다. 이의를 제기한 사람과 상대방이 이의에 대해 단독판사의 재판에 대하여 동의를 했다면, 민사집행법 156조에 따라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습.. 2013. 10. 14.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