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201 사기죄, 사기죄처벌, 고소 사기 사례 대한민국은 사기 공화국이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현대 사회에서 각종 사기가 판을 치고 있으며 버젓이 사기를 치고도 도리어 큰소리를 치고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대한민국 형법 제347조, 일본 형법 제246조)아래에서는 몇가지 사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0억을 사기 당하고 변호사 비용 조차 없는 사례 박OO 는 사업상 최OO 를 알고 지내던 중 주변으로부터 최OO 가 사업수완이 좋다는 말을 듣던 중 최OO 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게 되었고 1천만원을 투자 했다가 한 달 뒤 1500만원을 돌려받았다. 최OO는 그 후로도 박OO 에게 선물을 해 .. 2025. 2. 6. 성범죄(CCTV), 스토킹 범죄(피의자 수사) 전문 인천변호사 로시스 스토킹 범죄의 정의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 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2024. 11. 22. 재판 절차 6탄_로시스와 함께하는 성폭행, 성범죄 고소와 무고죄 안녕하세요 법률도우미 법무법인 로시스 입니다. 오늘은 인천 성폭행, 성범죄 관련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와 성범죄 관련 무고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성범죄 관련 형사 사건을 진행 하다 보면 특히 성폭력, 성범죄의 경우 피고소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무고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4조(무고)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무고죄의 성립요건, 처벌, 고소 방법, 대응 방법.. 2024. 7. 3. 재판 절차 5탄_로시스와 함께하는 음주운전 법무법인 로시스와 함께하는 재판절차 이번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로시스 음주운전전문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고하면 떠오르는 수많은 단어들 교통사고전문,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처벌 유형별 해결방법, 음주운전 변호사 사건 대응 및 형량, 형량 기준, 소송 및 법적 대응, 음주운전 조력, 사건 사례 대처 등등 많이 떠오를겁니다. 남이 당한 상황에서는 침착하게 대응하여 조언이 가능한데 내가 당하면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죠? 1. 음주운전 처벌은 소멸시효가 없다 ? ▷ 과거 10~20년 전의 전력까지 횟수에 포함 됩니다.(1회 벌금, 2회 실형)▷ 음주 처벌의 기준이 되는 10년~20년 전에 있었던 전과도 처벌의 기준이되며 오래전 일이라 정상참작이 될 수 도 있지만 판사님의 성향에 따.. 2024. 6. 17. 재판 절차 1탄_로시스와 함께하는 형사사건 처리과정 안녕하세요^^ 인천 형사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와 함께하는 법률상식 "형사사건 처리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가장 중요한 점은 법률적 도움의 시기입니다. 형사사건의 처리과정 고소나 고발 또는 수사기관이 스스로 인지한 경우 수사가 개시. 범죄의 수사(경찰과 검찰) 검찰이 수사를 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은 경찰이 먼저 수사를 하게 됩니다. 경찰에서의 수사 가. 임의수사 : 피의자나 참고인의 임의적 동행이나 출석에 의하여 하는 수사 나. 강제수사 : 체포.구속.압수.수색 등에 의한 수사. 다. 긴급체포 : 임의동행 방식으로 경찰서 수사를 받다가 범죄가 드러난 경우 경찰(.. 2024. 4. 30. 음주운전 약식기소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 음주운전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 법률도우미 입니다. 한 잔은 괜찮겠지?, 잠깐만 운전하면 문제없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은.. 2024. 4. 22. 이전 1 2 3 4 ··· 3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