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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197

상표법위반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감형된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부천서울경기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아래에서는 상표법위반으로 1심에서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1년 형으로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7년 전 상표법위반으로 조사를 받던 중 중국에서 거주하게 되었고, 기소중지 되었다. 7년이 지나 의뢰인은 국내에 입국하여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진행 경위 피고인은 중국에 배우자와 자녀가 있었고, 중국에서 가족을 부양해야 했기 때문에 국내에 들어와 재판을 받을 수 없었고, 현재에도 가족의 생계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변론에 반영하여 감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1심판결이 선고되고 항소를.. 2020. 12. 17.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 방해죄의 형량, 공무집행방해죄 변호 사례 * 공무집행방죄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도는 협박을 하거나 위계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죄를 말합니다. 폭행 협박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쉬운 예로는 범죄자가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계 공무집행방해는 운전면허 대리시험 등과 같은 사례입니다. 최근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퇴거 요청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과 몸싸움을 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공무집행방죄의 형량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폭행 협박의 정도와 침해된 공권력의 유형 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폭행 협박이 경미하고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 될 가능성이 많고 과거에는 검찰에서 약식기소를 하여 벌.. 2020. 11. 18.
투자사기고소 성공사례 사기고소, 고소대리, 사기고소 변호사 선임, 인천부천경기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아래에서는 투자사기고소로 돈을 회수한 성공 사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 A는 지인의 소개로 투자모집원을 만나게 되었고, 이 투자모집원의 집요한 설득에 2천만원을 투자하게 되었다. 투자모집원은 자신의 회사가 여러 가지 수익이 높은 사업을 하고있고, 엄청난 투자금을 유치하고 있으며 수익배당금도 어마어마 하다고 기망하였다. A는 초기 소액의 배당을 받은게 전부였고, 투자금을 회수하고자 하였으나 투자모집원과 투자회사 사장은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A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똑같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이에 A는 투자회사 사장과 모집원 2인을 사기죄.. 2020. 9. 9.
강제 추행죄, 강제추행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강제 추행죄, 강제추행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인천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 강제 추행의 개념 강제추행죄의 경우 어디까지를 추행으로 볼 것인가를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성기 · 유방 등 주요부위를 만진 것만을 추행으로 보고 껴안은 정도로는 추행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손등에 입을 맞추거나 껴안거나 허벅지 허리 등에 손을 대는 경우에도 폭넓게 추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그냥 넘어 갈 수 있었던 신체 접촉도 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 폭행 협박의 정도 강간죄와 강제추행죄는 모두 폭행협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성립니다. 그러나 두 죄의 폭행협박은 그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판례는 .. 2020. 5. 7.
마약 범죄 동향과 마약 수입사례 안녕하세요! 마약관련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과거에는 국내에 유통되는 마약을 범죄조직이 유통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마약 유포는 사회적 해약이 크기 때문에 엄벌에 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교통의 발달로 해외여행, 출장, 유학, 친지방문 등이 많아지고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도 많아져서 일반인이 해외에서 마약류를 직접 가지고 들어오거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마약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 당시에 발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공범이 검거되어 범행이 발각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마약범죄의 경우 공범자의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는 것이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실재로 .. 2020. 4. 10.
성매매알선 등으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된 사례 성매매알선 등으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된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 형사사건, 성범죄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로시스는 경기 인천 지역의 수 많은 형사사건과 성범죄사건의 변론을 해 오고 있으며,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성매매알선으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사실관계 피고인 1은 노래방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2는 직원이다. 피고인 2만 근무를 하던 중 남자 4명 정도가 들어와 노래를 하던 중 직원에게 ‘옆방 아가씨들 업소직원이냐? 아가씨를 불러 주냐고 물어보고 얼마정도 하냐, 2차는 얼마냐고 물어보았다.’ 직원은 ‘우리가 불러주지는 않는데 얼마정도 하겠지요’‘라고 .. 2020.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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