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197 교통사고 사망,업무상과실치사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업무상과실치사, 교통사고 사망, 교통사고 중상해, 업무상 과실치상, 인천 교통사고전문 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차량이 많아지면서 교통사고는 일상이 되었고, 사망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통해 사람을 상해하는 경우에는 통상 약식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하면 정식으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정식 기소가 되었다는 의미는 검찰에서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구형한다는 의미입니다. 운전자가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을 하거나 음주를 하거나 무면허이거나 전과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실형을 받을 위험성이 더욱 많은 사건이므로 실형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히 변론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교통.. 2023. 12. 11.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요구 불응죄,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죄 1. 음주측정요구 불응죄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지침은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 으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때를 의미합니다. 측정거부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 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나, 음주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의 소극적 거부행위는 일정이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운전자의 측정 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 음주측정불응 죄가 성립합니다.. 2023. 11. 30.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무 면허 운전이 적발되어 약식기소 된 사건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적발 약식기소 된 사건 무면허운전 벌금형 안녕하세요. 인천부천경기 음주운전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면허가 취소 된지 1달이 안된 기간에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약식기소되어 위기를 면한 경우입니다. 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직장생활을 하던 중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차량을 운행하던 동승자가 차량을 운행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이기 때문에 다시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고 집행유예도 취소되어 상당한 기간 형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변호인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도 벌금형.. 2023. 9. 22. 상소권회복청구 형집행정지 석방 바쁘게 살다보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재판과정에서 송달을 받지 못하여 자신에게 실형이 선고 된 사실을 모른 채 살다가 경찰에 체포되어 구속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항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 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상소권회복신청을 하여 항소심을 진행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법원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인바 공시송달에 의한 소환을 함에 있어서도 공시송달 요건의 엄격한 준수가 요구된다고 판시하면서 피고인의 가족이나 직장 주소지에 송달하거나 이들을 통하여 송달하려는 적극적인 조치 없이 공시송달에 이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형사재판이 .. 2023. 9. 14. 기소 중지 해결 방법 기소중지 해결 방법 바쁘게 살다보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형사사건에 휘말리고 또 경찰이나 검찰의 연락을 받지 못하여 자신이 기소중지가 되었는지 모르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소중지 된 경우 수사가 재기 되면 무조건 구속되어 실형을 받을까 두려워 기소중지 사실을 알면서도 숨어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소중지가 된 경우에도 적절히 잘 대처하면 체포되거나 구속되지 않고 사건이 잘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실재로 마약 투약혐의로 기소중지 된 경우 불구속 수사후 집행유예 판결로 종결된 사례도 있고, 십수년간 숨어 지내다가 큰 병을 얻은 다음 가족의 도움으로 기소중지를 풀고 재판을 받아 마음의 자유를 얻은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기소중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적극적인 수사재기 신청과 수사에.. 2023. 8. 22. 명예훼손 무죄 사례 명예훼손 무죄 사례 사실관계 의뢰인은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아파트 동대표들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사건을 의뢰하였다. 동대표들은 관리소장이 자신들을 비방하는 말을 여러차례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부합하는 증언도 일부 있어 관리소장은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2. 재판 진행경과 경찰조사에서도 증인들의 진술이 다소 엇갈리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이에 변호인은 증인들을 법정에 소환하여 증인심문을 하게 되었다. 증인심문을 통해 증인들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고 진술도 일관되지 않음이 확인 되었고, 당시 정황상 명예훼손의 발언을 할 상황이 아니었음이 인정되어 의뢰인은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다. 3. 소결 명예훼손은 중대범죄는 아니지만 벌금형이라도 전과가 남게 되고 다소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많.. 2023. 8. 16. 이전 1 2 3 4 5 ··· 3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