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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197

인신보호제도, 강제 입원 구제방법 인신보호제도 인신보호제도는 잘못된 행정처분 도는 다른 사람에 의해 억울하게 정신병원 등 수용시설에 강제입원, 감금된 경우 법원의 결정으로 풀어주는 제도입니다. 구제 청구권자 시설에 갇힌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법정대리인, 후견인, 동거인, 고용주, 수용시설 종사자 실제 사례 70대 A씨는 알콜문제로 별거 중이던 배우자와 딸이 강제 입원을 시켰고, 3개월이 지나도록 풀려나지 못하였다. A씨는 동생에게 전화를 하여 억울함을 말하였으나 동생은 면회조차 할 수 없었다. 이에 A씨의 동생은 변호사사무실을 찾아 상담을 하였고, 인신보호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법원에서 인신보호신청서가 수용시설에 도착 후 몇일 만에 수용시설에서는 A씨를 퇴원시켰고, 빠르게 자유를 찾을 수 있었다. 총평 억울하게 강제수용.. 2023. 7. 17.
스토킹범죄 처벌법 2021. 10. 21.부터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정의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2023. 7. 10.
검 경 수사권 조정 조치 이후 실무 사례 형사 고소, 피의자 조사 인천 형사사건 고소대리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조치 가 2021. 1. 1.부터 시행된 후 실무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대사건이 아닌 경우 경찰에서 모든 수사가 마무리 되고 경찰이 수사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은 추가 수사 없이 바로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 됩니다. 과거에는 검찰에서 수사보고를 받고 보완수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는 대부분의 사건의 경우 경찰에서의 수사가 최종적인 수사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경찰에서 수사를 하여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조차 되지 않고 그냥 끝나버리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건이 진행되다보니 상담을 하.. 2023. 6. 13.
2회 음주운전 집행유예 받은 사례 2회 음주운전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이진아웃, 음주운전 구속, 음주운전 형사 처벌, 음주운전 처벌강화, 음주운전 법률개정 안녕하세요. 인천 음주운전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2018. 12. 24..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은 2회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는 것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처벌수위가 높아진 이후에도 한동안은 실무에서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2회 적발된 경우에는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위 도로교통법 개정이후에도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여론이 여러 차례 있어 음주운전 알콜 농도도 하향되는 등 검찰과 법원에서도 음주운.. 2022. 3. 22.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안녕하세요. 인천 음주운전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최근 들어 전동 퀵보드를 이용하는 인구가 많아지고 거리에 공유형 전동 퀵보드가 널려져 있어 전동 퀵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동 퀵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는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이 큰 상해를 입는 경우도 많이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음주를 하고 전동 퀵보드를 타는 경우에는 음주 운전죄가 될 수 있습니다. 술을 먹고 전동 퀵보드를 타는 것이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순간 재미삼아 술을 먹고 전동 퀵보드를 타다가 사고가 나거나 하여 음주측정까지 하게 된다면 통상의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낭패를 볼 수 있습니.. 2021. 2. 16.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경합범으로 기소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이 음주측정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 음주운전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아래에서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음주측정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2년부터 2012년 까지 4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단속에 걸려 경찰관의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82%로 측정되어 면허가 취소되는 수치임을 안내받자 화가 나 경찰관의 얼굴을 강하게 때리고 주먹을 수회.. 2020.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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