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 경합범으로 기소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이 음주측정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 음주운전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아래에서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음주측정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2년부터 2012년 까지 4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단속에 걸려 경찰관의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82%로 측정되어 면허가 취소되는 수치임을 안내받자 화가 나 경찰관의 얼굴을 강하게 때리고 주먹을 수회 휘두르는 폭행을 하였다.

 

 

 

 

* 법원의 판결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단속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12년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화 등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의 형을 3년간 집행유예한다.

 

 

 

* 변호인 변호 과정 등

 

피고인은 법률지식이 전무하여 아무런 변호준비 없이 재판에 임하였고 검사가 중형을 구형하자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도움을 청하였다.

 

변호인 선임 후 피해 경찰관을 여러 차례 찾아가 사과 하였고, 피해보상을 위해 소정의 금액을 공탁하려 하였으나 피해 경찰이 거부하여 공탁은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된다면 피고인은 직장을 잃게 되어있었고, 이는 어린 자녀를 포함한 가족의 생계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를 제외하고는 가정적이고 성실한 사람이었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가장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술을 완전히 끊기로 다짐하고 음주클리닉을 다니며 가족과 재판부에 다시는 술을 마시지 않을 것을 맹세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피고인의 사정을 충분히 재판부에 어필하고 모든 정상관계 자료를 수집하고 진심을 다해 변호를 하였고,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직장과 가정을 지킬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만일 음주운전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계신다면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변호를 받으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특히 최근 법원에서도 음주운전 사고 등에 대하여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재판을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다수의 음주운전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 의뢰인의 사정에 맡는 최선의 변호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