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CCTV), 스토킹 범죄(피의자 수사) 전문 인천변호사 로시스

 

 

스토킹 범죄의 정의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 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판  례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한 행위 및 그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상대방과의 전화통화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114]

 

[판시사항]

 [1] 전화를 걸어 상대방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걸어 상대방과 전화통화를 하여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전화통화 내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었음이 밝혀지지 않더라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상대방과 전화통화 당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 조항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의 문언,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와 상관없이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를 걸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여 말을 도달하게 한 행위는, 전화통화 내용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었음이 밝혀지지 않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지위, 성향,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전화통화 행위가 피해자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평가되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게 된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당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 ‘말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수신 전 전화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발신자 전화번호가 표시되도록 한 것까지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평가된다면 ‘음향,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마찬가지로 위 조항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사 례

상담을 했던 사례 중에는 연인 사이에서 서로 싸우고 난 후 남자가 4차례 정도 전화를 하였던 경우에도 약식기소가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실무에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대부분 기소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나 상황에 있어서 스토킹으로 보기 힘든 사례가 기소되는 경우도 있는바 이러한 일로 벌금형 약식기소를 당한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무죄를 다투어 볼 수 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스토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스토킹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함한 물건

칼이나 도끼 등과 같이 본래 살상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 그와 비등한 위험을 표출할 수 있는 물건.

 

 

아래에서는 성범죄의 수사절차와 증거조사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의자 수사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흥가에서 즉석 만남을 통해 남자가 여자와 술을 마신 후 인사불성이 된 여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강간을 한 경우 여자는 남자와 전화통화를 한 적도 없기 때문에 남자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여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 경찰은 우선 모텔과 술집에서 남자가 카드 결제를 하였는지부터 확인하고 카드결제를 하였다면 카드 명의인을 소환하게 될 것입니다.

 

위 사례에서 남자가 모두 현금으로 결제를 하였다면 남자를 찾기는 더 어려워 질 것입니다. 이 경우 경찰은 CCTV를 동원해서 남자의 동선을 파악할 것이고 대부분의 경우 탐문수사 등을 통해 남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범죄의 경우 CCTV의 중요성

 

성범죄의 경우 은밀한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범행 당시의 상황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경찰에서는 우선 피해자의 진술을 받고 범행 현장 인근의 CCTV를 확보합니다.

CCTV는 범죄현장 예를 들어 모텔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는지, 가해자가 강제력을 행사하였는지 등을 유추해 볼 수있는 자료로 사용되며 경찰이 피의자를 소환해서 조사를 할 때 피의자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성범죄 피의자로 상담을 오는 경우 사건이 발생하고 수 주가 지난 다음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대부분 경찰에서 피해자 진술을 받은 후, 피의자 진술을 받기 전에 피해자 진술 외에 CCTV나 기타 증거조사를 하기위해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CCTV 확인 후 고소를 취하한 사례

성범죄의 경우 무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5세의 학생인 남자는 유흥가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여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몇일 후 여자는 남자를 준강간죄로 고소하였다. 남자는 당시 여자가 술에 많이 취하지 않았고, 모텔에 가기 전에 편의점에 들러 커피를 사가지고 갔으며 부축을 하거나 하지 않고 똑바로 걸어서 모텔에 갔으며 언어전달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으며 모텔에서도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합의하에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신의 억울한 상황이었다.

 

남자는 경찰에서 소환통지를 받고 즉시 당시 술을 마셨던 주점과 모텔까지 이동한 경로에 있는 CCTV를 확보하기 위해 현장에 갔고, 이 과정에서 이 사건의 담당형사를 만나게 되어 함께 CCTV 녹화영상을 수집하였습니다.

확보한 CCTV 녹화영상을 분석한 결과 여자의 진술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고, 여자 역시 당시 CCTV 녹화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자는 자신의 진술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였고, 고소를 취하하고 이 사건은 종결되게 되었습니다.

        

 

인천 성범죄·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절차에 참관하여 의뢰인의 심리적 지지자 역할을 하고있으며 이 수사절차 참관을 통해 경찰의 수사방향과 수사진행 상항을 파악하여 적절한 변론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조정이 가능한 성범죄 사안에서는 형사조정절차를 적절히 활용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조력해 드리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성공적인 사건 해결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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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의 변호인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 피해자는 변호사로부터 어떤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나.?

   1. 피해자 변호사가 선임되면

   2. 먼저 피해자를 면담하고

   3. 그에 필요한 법률적 조치를 안내하게 되는데

   4. 영상녹화조사 참여, 조서와 진술내용의 불일치 여부 등 보완, 

   5. 영상녹화물 열람,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적인 제반 법률적 의견의 제시 등

   6. 피해자를 위한 변호활동에 나서게 됩니다. 또

 

나) 재판단계 에서는

   1. 가해자에 대한 수사기록열람등사권과 공판절차 출석권이 있으며

   2. 공판 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3. 즉 피해자의 변호사는 가해자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

   4.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수 많은 형사사건을 처리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과 진행방향을 제시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피해자를 위한 변호 활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성폭력 범죄의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보호받아야 하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법적 절차에서 피해자가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피해자의 변호사는 수사 기록을 열람하고, 공판 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이를 통해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게 돕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내방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CCTV 확인 후 고소를 취하한 사례

 

성범죄의 경우 무고를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25세의 학생인 남자는 유흥가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여자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고, 몇일 후 여자는 남자를 준강간죄로 고소하였다. 남자는 당시 여자가 술에 많이 취하지 않았고, 모텔에 가기 전에 편의점에 들러 커피를 사가지고 갔으며 부축을 하거나 하지 않고 똑바로 걸어서 모텔에 갔으며 언어전달에도 전혀 문제가 없었으며 모텔에서도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합의하에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신의 억울한 상황이었다. 남자는 경찰에서 소환통지를 받고 즉시 당시 술을 마셨던 주점과 모텔까지 이동한 경로에 있는 CCTV를 확보하기 위해 현장에 갔고, 이 과정에서 이 사건의 담당형사를 만나게 되어 함께 CCTV 녹화영상을 수집하였다. 확보한 CCTV 녹화영상을 분석한 결과 여자의 진술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고, 여자 역시 당시 CCTV 녹화영상을 보게 되었다. 여자는 자신의 진술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였고, 고소를 취하하고 이 사건은 종결되게 되었다.

 

 

 

즉석 만남 이후 강간혐의로 경찰의 출석요구등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면?
억울한 강간 고소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고자한다면...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유흥가에서는 즉석만남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혈기 넘치는 나이에 이성에게 성적으로 끌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합의하의 성관계를 가진 이후에 여성이 남성을 강간이나 준강간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소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돈을 갈취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성관계 이후 말다툼을 하였다거나 하여 감정이 상한 경우가 많고, 주변사람에게 자신의 일을 상의하던 중 주변사람들이 진정이나 고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후 고소를 당한 남성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성관계 당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고소인 입장에서 확실하게 변론을 하기가 쉽지 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사 례 1.

A씨는 한 달 전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여자3명과 합석을 하였고, 그 중 한명 B녀와 말이 잘 통해서 둘만 따로 나가 술자리를 가졌고, 여관에 가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A씨는 아침에 출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자고 있는 B녀를 두고 여관을 나왔고, 그 후 B녀가 전화와 문자를 해 왔으나 회사일이 바빠 연락을 하지 못한 채 당시 일은 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A씨는 경찰의 전화를 받았고, 경찰에서는 강간으로 고소가 되었으니 출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대기업에 취업을 한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고, 너무나 당혹스러워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하였습니다. 이 상담을 통해 A씨는 당시 주변의  CCTV를 샅샅이 뒤졌고, 마침내 두 사람의 영상이 담기 CCTV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같이 있었던 지인들의 진술과 여관 직원의 진술을 확보하고, 지웠던 메시지와 통화기록도 복원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 당시 상황을 세세하게 기재를 해 본 후 진술할 내용을 스스로 반복해서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거친 후  A씨는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경찰조사 당일 변호사와 동행하였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A씨는 좋을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B녀의 고소내용에 의심이 갔던 경찰이 A씨가 제출한 증거들을 보여주었고, 이에 B녀는 스스로 고소를 취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조사하였고, A씨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와 유사한 사례는 종종 발생하는 일입니다. 성 범죄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할 경우에는

특히 초동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찰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충분히 준비를 한 후 경찰에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의뢰인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최선의 변론을 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형 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경찰, 검찰에서 피의자 소환조사 시 변호인의 참관 필요성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 아직 법원에 기소를 하기 전에는 피의자나 피의자의 변호인이 형사기록을 열람하기 어렵습니다.

 

1. 수사 방향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를 변호인이 알기 위해서는 소환조사에 참관하여 직접 인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 변호인은 수사절차에 참여하여 확인한 피의자에 대한 혐의에 대하여 적절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

3. 검찰 단계에서 피의자에게 최대한 유리한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조치.

4. 변호인의 수사절차 참관은 부당하거나 강압적인 수사를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5. 심문절차에 참관한 변호인은 조서를 열람할 수 있고, 조서 작성이 정확하게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6. 피의자는 진술을 하는 도중 민감한 질문, 중요한 질문, 즉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받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의자는 동석한 변호인에게 상의하여 진술을 하거나 진술거부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형사사건에서 처벌을 받는 다는 것은 그 처벌의 정도가 어떠한지에 관계없이 일반인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특히 정식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에는 실형을 받을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하고 철저하게 대비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철저하게 변론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절차에 참관하여 의뢰인의 심리적 지지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수사절차 참관을 통해 경찰의 수사방향과 수사진행 상항을 파악하여 적절한 변론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으신다면 고민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