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절차 5탄_로시스와 함께하는 음주운전

법무법인 로시스와 함께하는 재판절차 이번에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로시스 음주운전전문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사고하면 떠오르는 수많은 단어들 교통사고전문, 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처벌 유형별 해결방법, 음주운전 변호사 사건 대응 및 형량, 형량 기준, 소송 및 법적 대응, 음주운전 조력, 사건 사례 대처  등등 많이 떠오를겁니다. 남이 당한 상황에서는 침착하게 대응하여 조언이 가능한데 내가 당하면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죠?

 

1. 음주운전 처벌은 소멸시효가 없다 ? 

▷ 과거 10~20년 전의 전력까지 횟수에 포함 됩니다.(1회 벌금,  2회 실형)
▷ 음주 처벌의 기준이 되는 10년~20년 전에 있었던 전과도 처벌의 기준이되며 오래전 일이라 정상참작이 될 수 도 있지만 판사님의 성향에 따라서 선고되는 형량이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만일 음주 당사자가 공무원이라면 집행유예를 받게되도 직장을 잃게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2018. 12. 24..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은 2회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1천만원 이상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는 것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음주운전죄는 일반인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빈도가 많은 범죄이고, 비교적 재범률도 많은범죄이기도 합니다. 재판부는 재범율을 낮추기 위해 2~3회 등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 경우에는 무겁게 처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없다는 점이나,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수사기관에 보여줄 수 있다면, 선처 를 받아낼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2. 음주측정 거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죄로 재판을 받게 되면 구속이 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구속이 되었다면 일반적인 경우 자신의 모든 사생활과 생계에 치명적이 위험을 받을 수 밖에 없게됩니다.

 

 

 

3. 음주운전 처벌 & 대응

 

 

음주운전의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행정적 처분인 보험료 인상, 면허취소 및 정지와 같은 처분도 함께 부과되기에 결코 가벼운 처벌이 아닙니다.

형법 제53조에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유리한 감형요소를 제출하게 되면 무거운 형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반드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보 고 괘씸죄를 적용하여 가중처벌을 할 수 도있습니다.
그렇지만 감형사유 및 반성하는 태도의 경우 진술만으로 소명한다면 믿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에 객관적인 자료와 더불어 적극적으로 소명하는게 중요합니다.

감형요소가 형량을 줄이는데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수차례 동종범죄로 선처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단순히 반성하는 모습이나, 재범방지 의지로 어필해서는 선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다회 처벌기준에 대해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음주사건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어떤 양형요소가 자신에게 유리한지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

 

 

4. 음주운전 해결방법

만일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계신다면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변호를 받으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특히 최근 법원에서도 음주운전 사고 등에 대하여 중형이 선고 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재판을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다수의 음주운전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 의뢰인의 사정에 맡는 최선의 변호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전화문의 주시거나,
직접방문 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 겠습니다.

 

법무법인 로시스 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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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정문앞에서 바라본 법무법인 로시스!

 

 

문학IC에서 법원길 삼거리지나, 학익사거리 방향으로 내려오다가 중간에 우측 남산왕돈까스 앞에서 우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