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사기죄처벌, 고소 사기 사례

 

대한민국은 사기 공화국이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현대 사회에서
각종 사기가 판을 치고 있으며 버젓이 사기를 치고도
도리어 큰소리를 치고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대한민국 형법 제347조, 일본 형법 제246조)

아래에서는 몇가지 사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0억을 사기 당하고 변호사 비용 조차 없는 사례

 

박OO 는 사업상 최OO 를 알고 지내던 중 주변으로부터 최OO 가 사업수완이 좋다는 말을 듣던 중 최OO 로부터 투자 제안을 받게 되었고 1천만원을 투자 했다가 한 달 뒤 1500만원을 돌려받았다. 최OO는 그 후로도 박OO 에게 선물을 해 주고 같이 유흥도 즐기는 등 친분을 쌓아갔다.

 

신뢰관계를 형성한 최OO 는 박OO 에게 다시 좋은 투자처가 있다거나 급하게 돈을 빌려주면 자금을 회수후 이자를 두둑하게 쳐 주겠다거나 이자를 재 투자하라고 권유하면서 박OO가 가진 전 재산과 대출금까지 합하여 10억원에 가까운 돈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으로 박OO 는 정신적으로 피폐해 지고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최OO 를 형사고소 하려 하였으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비용 마져 없는 상태로 스스로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단기 고 수익 약속을 믿고 수 억을 빌려준 사례

 

이OO는 30대 미혼으로 배달일 등을 하며 살던 중 친구가 투자를 해서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이OO의 친구는 김OO에게 500만원을 투자해 코인을 위탁매매하여 한 달에 100만원의 수익을 보았다고 말했고 이에 이OO와 친구는 여러차례에 걸쳐 김OO에게 각 3천만원 정도를 대출을 받아 투자하였다.

 

그러나 그 후 김OO는 연락조차 받지 않았고 이에 김OO를 고소하였다. 김OO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시간을 끌던 중 피해자들을 설득해 일부 금액만을 지급하고 고소취하를 받아내 법망을 피해갔다.

 

 

3) 총 평

 

사기를 당한 경우에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형사고소를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소를 한다고 모두 처벌되거나 돈을 회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 고소를 통해 최대한 압박을 가하고 실형을 이끌어내는 경우에 비로소 사기범들은 일부라도 변제를 하는게 현실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는 다양한 형사 사례에 대한 경험을 통해 의뢰인의 구체적 사정에 맞는 적절한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고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