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 된 마약사범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사건의 개요
A는 어떤 사건으로 기소중지가 되었는지 알 수 조차 없었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 지 몰라 법무법인 로시스에 상담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즉시 그간 조사를 받지 못한 사유를 기재하여 수사재기신청을 하였고, 곧 검찰에서 소환 전화가 왔습니다.
A는 6차례의 필로폰 투약 혐의 중 3차례만 인정하였고, 모발검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당시 검사는 A를 체포하고 구속수사를 할 요량이었으나 A의 자발적인 수사협조와 도주우려가 없는 사유 등 모든 참작사유를 적절히 변론한 변호인의 도움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결과
총평
위 사안은 A의 자발적인 수사재기 신청에 의해 진행된 것이 아니라 A가 검문 등을 통해 발각되었다면 즉시 체포되고 구속영장이 발부 되었을 가능성이 많은 경우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기소중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적극적인 수사재기 신청과 수사에 대한 협조를 하는 것이 사안을 가장 좋은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기소중지[ 起訴中止 ] 란?
기소중지란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의자의 소재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 검사가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을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기소중지 [起訴中止]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법무법인 로시스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실무 경험과 열정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조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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