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법률(아청법)위반 사건 중 1심에서 실형선고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된 사례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법률(아청법)위반 사건 중 1심에서 실형선고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변경된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부천서울경기 성폭력 ·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아래에서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법률(아청법)위반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최선을 다해 변론해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었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20세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지에 출입하던 고등학생과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이 집을 비운 날 자신의 여자 친구와 같이 술을 마시기로 하고 술을 마신 뒤 둘은 잠이 들었고, 여자 친구는 외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술을 마시고 자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실패하였고, 여자 친구가 잠을 자는 사이 다시 시도해 보기위해 여자 친구의 음부를 만졌습니다.

여자친구가 잠에서 깨어 의뢰인에게 ‘너 했지‘라고 물었고 의뢰인은’응 한번 만졌어‘라고 답하였습니다.

여자친구는 같이 사는 고모에게 외박한 사실을 추궁당하여 거짓말을 했고, 거짓말이 들통 나자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하였다고 말하였고, 고모의 고소로 의뢰인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 진행 경위

 

의뢰인은 부모님의 건강도 좋지않고 경제적 사정도 어려워 부모님께 조차 말하지 않고 재판을 받았고, 자신이 강제로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다고 항변하였으나 여자 친구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불리한 증언을 하였고, 여러 정황상 강제로 성관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유죄가 인정되었고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 되었습니다.

 

2심 진행 경위

 

의뢰인의 부모님은 본 변호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고, 변호사는 즉시 기록을 검토하고 의뢰인을 접견하였습니다.

사안은 일부 무죄를 다투어 승소 할 가능성이 있었으나 일부 무죄가 선고 되더라도 잠자는 사이 한 행위까지 전부 무죄를 받기는 어려웠으므로 무죄 입증의 실익은 적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변호인은 변론의 방향을 수정하여 범죄사실 전부를 인정하였고, 정상관계 변론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보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계속적인 노력을 통해 상대방과 극적으로 합의를 볼 수 있었고, 의뢰인에게는 참작할 만한 정상관계 자료들이 여럿 있었고 이를 충분히 재판부에 어필하였습니다.

 

재판결과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 되었고, 의뢰인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그 부모님은 변호사가 아닌 개인적으로 볼 때도 연민이 느껴지는 분들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어머니는 장애가 있었고, 아버지는 산재를 당하여 치료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아들의 합의금을 준비하기 위해 서둘러 산재처리를 종결했습니다.

변호인도 이러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진심을 담아 변론하였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