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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정법률99

협의이혼 시 자녀문제 - 양육권,친권,면접교섭권 협의이혼 시 자녀문제 > 양육권,친권,면접교섭권 협의이혼 시 자녀문제 합의 자녀의 양육사항이나 친권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가 이혼하게 되면, 자녀의 양육환경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하려는 부부는 이혼 전에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과 친권자를 합의하여 정해야 하고,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이러한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협의이혼 시 자녀양육사항 및 친권자지정 합의 의무화 구 민법이 자녀의 양육사항 및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 없이도 협의이혼이 가능하도록 하여 자녀의 양육환경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방지하고 자녀의 복리르 우선시 하기 위해 현행 민법은 협의이혼을 할 때 자녀의 양육사항 및 친권자에 관해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협의이혼이 이루어질 수 .. 2013. 7. 18.
강제이혼 할 수 있나요? [법률상 강제이혼이란]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의뢰인들께서 강제이혼하는법, 부모님 강제이혼시킬려고하는데요, 강제이혼에 필요한서류, 강제이혼사유등....강제이혼이란 용어를 자주쓰시는데 법률상 강제이혼이란 용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흔히들 말씀하시는 강제이혼이라는 것은 대략 세 가지 정도로 요약 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남편 혹은 아내)에게 눈에 띄는 재판상 이혼사유(법에서 규정하는 이혼사유는 총 6가지로 1.배우자의 외도 2. 배우자의 가출 등 일방적인 유기 3. 배우자 또는 그 부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4. 자신의 부모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5. 배우자의 3년 이상의 행방불명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및 이에 대한 증거가 존재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 2013. 6. 10.
협의 이혼, 이혼소송, 재산분할, 친권.양육권.양육비, 위자료 청구 안내 협의(합의)이혼, 이혼소송, 조정이혼,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및 양육비, 위자료 등에 대한 무료법률자문 및 무료법률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편의상 우선 인천 및 경기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무료법률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타지역 분들도 무료법률자문이 가능하십니다^^ 1.이혼하기전에 서로 다른 환경에서 20년이상을 살아오던 두 사람이 한집에서 생활하게 되면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갈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결혼초기에는 서로에 대한 풍부한 애정으로 인하여 갈등을 느끼지 못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갈등이 수면위로 떠오르기 시작하고 그에 대하여 적절한 대비책을 준비해 두지 못했을 경우에는 갈등이 심화되어 서로에 대한 오해와 불신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들이 겪는 .. 2013.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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