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기소유예 처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를 당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몰래카메라 기소유예 처분

 

 

 

 

 

안녕하세요. 인천 형사사건, 성범죄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로시스는 경기 인천 지역의 수 많은 형사사건과 성범죄사건의 변론을 해 오고 있으며,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사실관계

 

피의자는 지하철을 탑승하고 이동 중 맞은편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인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을 하였다.

 

 

 

* 검찰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

 

피의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촬영된 사진에 비추어 볼 때 성적인 수치심을 야기하는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이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한다.

 

 

 

* 변호인 변호 과정 등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등 부가형이 따라 오기 때문에 단순히 벌금만 내고 종결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피의자는 60세가 넘도록 아무런 전과가 없었고, 호기심에 받은 사진기 어플이 잘못 작동하여 사진이 촬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었고, 촬영된 신체 부위도 비교적 허벅지 아래 부분 이었기 때문에 유 ․ 무죄 여부를 다투어 볼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다는 자체가 피의자에게 심리적 부담이 되었고, 이에 변호인은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이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 경미한 추행사건으로 처리 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인천 성범죄·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절차에 참관하여 의뢰인의 심리적 지지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수사절차 참관을 통해 경찰의 수사방향과 수사진행 상항을 파악하여 적절한 변론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천 성범죄·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는 형사조정이 가능한 성범죄 사안에서는 형사조정절차를 적절히 활용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조력해 드리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성공적인 사건 해결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으신다면 고민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