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으로 구속기소 된 후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사례

성매매알선 등으로 구속기소 된 후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 형사사건, 성범죄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로시스는 경기 인천 지역의 수 많은 형사사건과 성범죄사건의 변론을 해 오고 있으며,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성매매알선 등, 출입국관리법위반 죄로 구속 기소되어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사실관계

 

피고인은 약 10개월간 2천 400회에 이르는 출장 성매매 알선범행을 하여 2억원 상당의 수수료를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성매매알선범행을 하기 위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아니한 태국여성 6명을 고용하였다.

 

 

 

 

 

* 법원의 집행유예처분

 

피고인은 출장마사지를 빙자한 외국인 성매매를 기획하여 지인들을 범죄로 이끌었고, 범행기간 등에 비추어 미온적 처벌로는 이정항 위하나 개선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다만 출장 여성들이 자진 입국하였고 입국과 픽업 과정에서 성매매 가요나 인신 착취를 한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은 구속되어 재범의지 감쇄에 필요한 시간을 가지며 과거와 절연하고 귀농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보호관찰과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변호인 변호 과정 등

 

피고인은 변호인이 선임되기 전에 구속재판을 받고 있었고, 소송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보석의 가능성은 없었으며 집행유예로 석받되는 것이 최상의 결과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초범이었고, 범죄 이전에 직장생활을 장기간 하였으며 시골에 계신 부모님은 피고인이 석방되면 시골로 데리고가 같이 농업을 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이 장기간 범행을 하였다 하더라도 향후 재범의위험이 크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모든 조치를 다하였으며 이점이 받아들여져 피고인은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천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절차에 참관하여 의뢰인의 심리적 지지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수사절차 참관을 통해 경찰의 수사방향과 수사진행 상항을 파악하여 적절한 변론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천 성범죄·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는 형사조정이 가능한 성범죄 사안에서는 형사조정절차를 적절히 활용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조력해 드리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성공적인 사건 해결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으신다면 고민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