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 처벌사례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를 당하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례, 몰래카메라 처벌사례

 

 

안녕하세요. 인천 형사사건, 성범죄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로시스는 경기 인천 지역의 수 많은 형사사건과 성범죄사건의 변론을 해 오고 있으며,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확정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사실관계

 

피고인은 지하철, 버스를 탑승하고 이동 중 피해자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인 허벅지, 치마 안쪽 등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을 하였고 그 중 일부를 인터넷에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휴대폰을 압수 당하였고, 수년간 수천장의 불법촬영 사진이 발각되었다.

 

 

 

 

* 1심 판결

 

1심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촬영한 신체부위가 옷을 입고 있는 사진이 대부분이고, 피고인이 다른 전과가 없으며 관련 정신과 상담을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항소심 판결

 

피고인은 1심에서는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자 실형이 선고될 위험을 피하기 위해 변호인을 선임하여 항소심을 진행 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담당재판부는 피고인이 몰카를 촬영하는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표명하였고 재범의 위험성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여 실형이 선고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의 유리한 양형사유를 충실히 정리하여 제출하고 재범의 위험이 없다는 부분을 부각시키는 변호를 하였고, 아래와 같은 사유로 1심 집행유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하고, 그 중 일부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권고사직을 당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 성범죄·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절차에 참관하여 의뢰인의 심리적 지지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수사절차 참관을 통해 경찰의 수사방향과 수사진행 상항을 파악하여 적절한 변론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천 성범죄·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는 형사조정이 가능한 성범죄 사안에서는 형사조정절차를 적절히 활용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조력해 드리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성공적인 사건 해결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으신다면 고민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