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 등으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된 사례

성매매알선 등으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된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 형사사건, 성범죄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로시스는 경기 인천 지역의 수 많은 형사사건과 성범죄사건의 변론을 해 오고 있으며,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성매매알선으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사실관계

 

피고인 1은 노래방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2는 직원이다.

피고인 2만 근무를 하던 중 남자 4명 정도가 들어와 노래를 하던 중 직원에게 ‘옆방 아가씨들 업소직원이냐? 아가씨를 불러 주냐고 물어보고 얼마정도 하냐, 2차는 얼마냐고 물어보았다.’ 직원은 ‘우리가 불러주지는 않는데 얼마정도 하겠지요’‘라고 대답하였다. 위 남자들은 광역수사대 형사들이었고 피고인들을 성매매알선 협의로 입건하고 구청에 통보하였으며 구청에서는 영업정지 예고 통지를 보내왔다.

 

 

 

 

* 변호인 변호 과정 등

 

피고인은 변호인에게 상담을 해 왔고, 자신들은 성매매알선을 하지 않고 있으며 성매매알선을 하려고 한 사실도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심문에 참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피고인들의 협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무리한 경찰 수사라는 사실을 변호사였다.

 

이에 검찰에서는 피고인들에게 증거불충분 혐의없은 처분을 하였고, 영업정지처분도 면하게 되었다.

 

 

 

 

 

인천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절차에 참관하여 의뢰인의 심리적 지지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수사절차 참관을 통해 경찰의 수사방향과 수사진행 상항을 파악하여 적절한 변론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인천 성범죄·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는 형사조정이 가능한 성범죄 사안에서는 형사조정절차를 적절히 활용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조력해 드리며 이러한 노력을 통해 성공적인 사건 해결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으신다면 고민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