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범죄 동향과 마약 수입사례

 

안녕하세요! 마약관련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과거에는 국내에 유통되는 마약을 범죄조직이 유통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마약 유포는 사회적 해약이 크기 때문에 엄벌에 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교통의 발달로 해외여행, 출장, 유학, 친지방문 등이 많아지고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도 많아져서 일반인이 해외에서 마약류를 직접 가지고 들어오거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매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마약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 당시에 발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공범이 검거되어 범행이 발각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마약범죄의 경우 공범자의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는 것이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실재로 친구 3명이 수차례 마약류를 공항을 통해 반입해 오다가 그 중 한명이 검거 됨에 따라 3명 모두 체포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마약류의 구매방식이 변함에 따라 여성들이나 학생 ,고학력 전문직이 마약사범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최근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약류를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되면서 마약범죄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고 있는 반면 검거되었을 때 처벌은 상당히 무겁습니다.

 

해외에서 마약류를 가지고 들어오거나 인터넷을 통해 택배로 받아보는 것은 마약류 수입죄에 해당하고 해당 범죄의 법정형은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발각되면 구속 수사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마약범죄 특히 법정형이 높은 마약 수입죄 등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실재로 1심에서 적절한 변호를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안일한 마음으로 적절한 변호를 하지 않아 실형을 선고 받아 구속된 사례도 있는바 마약범죄는 어느 순간에도 방심 할 수 없는 범죄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로시스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양한 마약관련 사건들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호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