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절차 2탄_로시스와 함께하는 민사소송 절차

인천법무법인 변호사와 함께 하는 무료법률상담 재판절차 2탄
- 민사소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소송이란 무엇인가? 

민사소송(民事訴訟) 개인과 개인 사이에 일어나는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 

 

 

소송의 유형

 

법률분쟁 = 민사소송(개인 대 개인의 다툼) + 형사소송(개인 대 국가 : 현행법을 위반하는 범죄)

 

민사송은 어느 한쪽이 소를 제기함으로서 재판이 시작되는데 이때 소를 제기한 사람이 원고 상대방이 피고라고 불립니다.

 

 

 

민사소송절차 안내 

1. 원고가 ▶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
2. 법원에서 ▶ [사건심사] 후 ▶ 상대방에게 [피고] 전달
3. 상대방[피고]는 법원에  ▶ [답변서제출]
5. [재판장검토] 후 ▶[변론기일]
6. 원, 피고 준비서면, 답변서 제출
7. 법원 ▶ [조정] or [판결] 

 

 

민사소송 절차 _피고의 답변서

‘소'의 제기 이후 피고의 답변서가 30일 이내에 제출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바로판결

 

 

민사소송 절차_원고의 '소'를 반박하는 답변서가 제출된 경우

사안에 따라 변론기일 지정후 재판장이 피고와 원고의 주장을 들어보거나 준비서면 등을
제출받아 조사를 거쳐 판결 

 

준비서면의 작성 및 제출은...

 

재판의 승소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과정이기에
객관적인 시각으로 작성하고 증거에 입각하여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사소송 전 준비사항_1. 사전증거준비(계약서, 내용증명, 녹취, 증인등)

주장과 입증에 의하여 결과가 결정되므로
주장만 있고 입증이 없으면 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증거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소제기 이전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먼저 확인하고 확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사소송 전 준비사항_2.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 

민사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피고(채무자)의 재산 처분과 도피를 막기 위해 가압류, 가처분등 보전처분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 전 준비사항_3. 변호사를 선임하는 적절한 시기

1. 소장 제출하기전  사건의 내용에 대해서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후 선임 
2. 소장 제출후 피고의 답변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3. 피고의 답변서제출 이후에 준비해야 할것 ▶ 1. 변론준비 2. 준비서면 3. 조정 절차.

 

민사소송 비용

변호사 선임비용은 소송의 유형 및 소송 금액, 변호의 난이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비용은 사전 조사후에 선임할 변호사와 상담후 결정.

 

 

 ※ 참고사항: 

소송 과정에서 들어가는 인지대 및 송달료 : 
패소한 쪽에서 부담변호사 비용(대법원기준 변호사 비용 내에서) : 패소한 측에서 부담 
    

 

    

    

인천법원 정문앞에서 법원을 등지고 바라본 법무법인 로시스 전경...

후문쪽으로 들어오면은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에서 내려서 좌측으로 돌아 들어오세요

 

법무법인 로시스 후문쪽으로 들어오는 방법

 

문학 IC방향에서 법원삼거리를 통해 학익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다 남산왕돈까스 앞에서 우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