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마초, 대마초 수입, 필로폰 수입 사건
마약범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마초, 대마초 수입, 필로폰 수입 사건 안녕하세요! 마약관련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영화에서 보면 거대마약 조직이 마약을 수입하고 이 과정에서 각종 폭력 등 범죄행위가 발생하곤 합니다. 그러나 실재 마약 수입죄로 기소되는 경우를 보면 마약 조직 보스나 조직원이 아닌 일반인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마약수입죄로 검거되어 재판을 받은 사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1. 필로폰 수입 사건 의뢰인은 생활정보신문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로 큰 돈을 벌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였고, 광고를 낸 업체는 캄보디아에 가서 물건을 운반해 오는 일이며 한번 운반을 할 때마다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를 지급한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이..
2016.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