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21 사기죄, 보험사기 - 형사소송 보험사기 형사소송 > 사기죄 법원판례 > 법무법인 로시스 사기죄, 보험사기 형사소송 법원판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체결하는 등으로 그 유효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숨겼다거나 보험사고의 구체적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만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던 경우 또는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같이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칠 정도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만으로는 미필적으로라도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사에 의한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2013. 12. 24. 청구이의의소 강제집행정지신청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기판력 추완항소 - 법률상식 및 상담사례 청구이의의소 강제집행정지신청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기판력 추완항소 > 법률상식 및 상담사례 > 법무법인 로시스 강제집행정지신청 지급명령 청구이의의소 이행권고결정 기판력 추완항소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이 있었지만 피고가 실질적으로 재판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다투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재판이 열리지 않고 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러한 결정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아 피고가 다시 소송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일반적인 판결은 기판력이 있어 실제 재판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확정된 이후에는 더 이상 법원에 재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 2013. 12. 23. 투자계약서 투자금정산소송 - 조합, 동업계약, 동업계약파기해지 법무법인 로시스 투자계약서 투자금정산소송 > 조합, 동업계약, 동업계약파기해지 > 법무법인 로시스 투자금정산소송 동업계약파기 및 동업계약해지 투자에 따른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또는 전망 있는 사업에 투자하여 이익을 많이 얻기 위하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투자계약이 이루어집니다. 통상 주식을 매수하거나 하는 것도 투자이지만 현실의 일반 거래에서 많이 일어나는 투자는 동업의 형태입니다. 통상 투자를 하는 경우에 이익분배와 정산에 관하여 정확하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너무나 위험한 행위입니다. 동업을 시작할 때는 서로 신뢰하여 시작하지만 사업이 잘되건 못되건 사람의 욕심은 작용하게 되어있고, 분쟁이 발생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동업이나 투자를 하는 경우 전문가와 자세하게 상담하고 자세한 내용을 규.. 2013. 12. 11.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 로시스 변호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 로시스 변호사 > 법률상식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면 많은 혜택이 주어지며, 이러한 혜택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다는 것은 개인적인 명예에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등록에 관한 법적 분쟁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은 대부분 군 복부 중 상해나 질병 또는 사망을 한 경우에 하게 되는데 상해 질병 사망이 군복무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국가유공자로 인정이 될 지 여부에 관하여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30여 년 전 군복무를 하면서 점호 중 넘어져 얼굴에 상해를 입었던 사안에서 법원은 시일이 많이 지나 군복무와 군 의료기록 등이 모두 없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군복무 중 입은 상해와 현재의 후유.. 2013. 11. 28. 부동산경매 경매재테크수단 - 변호사상담 법률지식 부동산경매 경매재테크수단 > 변호사상담 > 법률지식 부동산경매 및 경매재테크수단 알아보기 A. 답변 : 전문직 종사자의 경매 참여시 발생 가능한 기초 risk A씨가 경매를 통하여 금리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려면 우선, 경매로 매수할 부동산을 결정하고 파악하는데 많은 신경을 써야 하고, 법원의 경매기일에 나가 입찰에 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경매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만약 경매에 투자한 시간, 에너지 때문에 기존사업의 소득 감소 또는 소득확대의 기회상실 이라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과연 경매로 수익을 얻었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런 문제는 특히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에 더 크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첫 사냥에 두 마리의 토끼를 잡으려 하거나, 맹.. 2013. 11. 22. 채무불이행이란? 금전채무 채무불이행소송 변호사 채무불이행이란 > 금전채무 > 채무불이행소송 변호사 법률상담 채무불이행성립 금전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이란? 채무불이행은 이유 없이 채무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채무자의 채무이행 여부는 당사자의 의도 아래 목적과 거래 관습,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통해 판단합니다. 채무불이행의 유형에는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행이체는 이행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행불능은 매매 목적물에 손상이 가거나 불에 타 소멸되는 등의 상황처럼 이행을 하려해도 그럴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완전이행은 채무자가 우선 이행을 했어도 이행이 채무 내용에 온전히 맞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무자가 임시적으로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중도금 및 .. 2013. 11. 14.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