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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73

대여금 청구소송 기각 사례 성인오락실 게임머니 대여, 불법원인 급여 안녕하세요 ^^ 오늘은 법무법인 로시스 변호사와 함께 성인오락실 게임머니 대여, 불법원인 급여등으로 인한 대여금 청구소송 기각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 께서는 성인오락실에서 게임머니를 수천만원 빌려서 사용했고 모두 탕진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의뢰인에게 지급한 게임머니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사건의 진행과정 우리 의뢰인께서는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 로시스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당 법무법인은 게임머니의 경우 금전이라고 볼수 없어 금전대여라 인정 할 수 없다. 또 가사 금전대여라 한더라도 해당금원은 도박자금 대여가 명백한 불법원인 급여로 원고는 이에 대하여 반환청구 할 수 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예컨대, 도박에서 돈을 준 .. 2024. 3. 18.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소송 대법원이 2018년 10월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확인소송도 가능하다는 전원합의체 판결(2015다232316)을 내놓은 이후 관련 소송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효중단을 위하여 확인소송을 하는 것이 인지대를 최소화 하여 소송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되었는바 시효중단을 위해서는 앞으로 이행소송보다 확인소송을 하는 경우가 더 많아 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3을 신설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가는 그 대상인 전소 판결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이행소송으로 제기할 경우에 해당하는 소가)의 10분의 1로 .. 2023. 8. 2.
명도 소송, 부동산 인도 소송 명도소송, 명도단행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제소전화해 안녕하세요, 인천 부동산 명도 인도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 건설법무팀입니다. 임대인들이 가장 골치아파 하는 문제는 임차인이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해지 되었는데도 건물이나 토지를 비워주지 않는 것입니다. 악성 임차인들은 임대차계약만 체결하고 입주부터 하고 임대보증금조차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경우이고, 심지어 아무런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소유자는 이러한 점유자들을 내보내야 하는데 이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얼마 전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 인도판결 집행과정이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요 명도 소송은 소송 자체도 어.. 2023. 2. 8.
명도소송, 명도단행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제소전화해, 상가임대차 해지 명도소송, 명도단행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제소전화해, 상가임대차 해지 안녕하세요, 인천 경기 부천 부동산 명도 인도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임대인들이 가장 골치아파 하는 문제는 임차인이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해지 되었는데도 건물이나 토지를 비워주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경우이고, 심지어 아무런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소유자는 이러한 점유자들을 내보내야 하는데 이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다수인 경우나 해당 부지에 철가할 물건이 있는 경우 등은 명도를 받는 데 많은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래에서는 명도 소송의 일반적인 .. 2018. 9. 11.
다양한 형태의 공사대금반환청구소송, 지연손해금, 추가공사대금, 공사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다양한 형태의 공사대금반환청구소송, 지연손해금, 추가공사대금, 공사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인천 경기 지역 건설 부동산 공사대금 관련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저의 법인은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득한 지식으로 의뢰인의 골치 아픈 문제를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해 드리기 위해 항시 고민하고 있습니다. 건축 등 공사를 하기위해 도급인과 수급인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공사계약은 수급인의 견적서에 기초하여 체결되게 됩니다. 그런데 공사업자들 조차도 정확하게 견적을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공사도중 계획이 변경되거나 예상 못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수급인의 경우 건축주에게 추가공사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건축주는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 2016. 7. 8.
보험금반환청구소송 사례, 보험금부당수령, 보험사기 등 보험금반환청구소송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아래에서는 보험금반환청구소송 사례 들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은 사안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험금반환청구소송의 형태 보험회사들은 정기적인 감사나 기타 조사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보험금이 지급된 것이라는 정황이 있는 경우 보험금반환청구소송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지급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에 이의가 있는 피고측은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보험회사의 소송은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고 오랜기간이 지난 후 제기되는 경우가 많고 갑작스런 소장을 받은 사람은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보험금반환청구소송의 사례 가... 2016.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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