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청구소송 기각 사례

성인오락실 게임머니 대여, 불법원인 급여

안녕하세요 ^^  오늘은 법무법인 로시스 변호사와 함께 성인오락실 게임머니 대여, 불법원인 급여등으로 인한 대여금 청구소송 기각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 께서는 성인오락실에서 게임머니를 수천만원 빌려서 사용했고 모두 탕진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의뢰인에게 지급한 게임머니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사건의 진행과정

우리 의뢰인께서는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 로시스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당 법무법인은 게임머니의 경우 금전이라고 볼수 없어 금전대여라 인정 할 수 없다. 또 가사 금전대여라 한더라도 해당금원은 도박자금 대여가 명백한 불법원인 급여로 원고는 이에 대하여 반환청구 할 수 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예컨대, 도박에서 돈을 준 경우 도박계약은 공서양속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상대방이 돈을 받는 일은 법률상 정당한 이유 없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 되어 금전을 준 자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으나,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불법원인으로 인하여 급여한 돈의 반환에 대하여 국가가 도와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민법은 그 반환의 청구를 못하도록 한 것이다.                                                                                    

 

 

 

3. 판결

법원도 위 의뢰인 변호사의 의견을 모두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총평

부당한 청구를 받고도 제대로 변론을 하지 못하여 부당한 판결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해당사안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변호사를 통해 변론하여 구제받은 사안입니다. 
우리 의뢰인 께서는 억울한 마음에 전전긍긍 하던차에 법무법인 로시스를 알게되어 원활하게 문제를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로시스 찾아오시는 길

정문에서 들어 오실때...

인천지방법원을 등지고 정문앞 횡단보도에서 정면을 바라보면 "파란색" 간판이 보입니다.

정면에서 좌측 계단을 이용하여 바로 올라가면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계단을 이용하여 실내로 들어오시면 우측이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들어 오시게 되면 좌측으로 돌아 들어 오시면 됩니다.

후문으로 들어 오실때...

법원길 삼거리 방향에서 학익4거리 방향으로 내려 오시는 경우 - >

주안 감리교회 건너편 남산 왕 돈까스집을 끼고 우회전 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