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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명도 소송, 부동산 인도 소송

by 법률도우미 2023. 2. 8.

명도소송, 명도단행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제소전화해

 

 

안녕하세요, 인천 부동산 명도 인도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 건설법무팀입니다.

 

 

 

임대인들이 가장 골치아파 하는 문제는 임차인이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해지 되었는데도 건물이나 토지를 비워주지 않는 것입니다.

 

악성 임차인들은 임대차계약만 체결하고 입주부터 하고 임대보증금조차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경우이고, 심지어 아무런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소유자는 이러한 점유자들을 내보내야 하는데 이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얼마 전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 인도판결 집행과정이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요 명도 소송은 소송 자체도 어렵지만 집행을 하는데도 애를 먹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비용이 들더라도 신속하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손해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이 분야의 여러 사례를 경험한 변호사와 함께 해결해 나간다면 어려워 보이는 문제도 수월하게 풀릴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