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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약식기소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 음주운전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 법률도우미 입니다.   한 잔은 괜찮겠지?, 잠깐만 운전하면 문제없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 순간의 안일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거 취소되어 생계수단을 잃거나 직장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있습니다.  ✔  음주운전의 기준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로 한다.     1. 최소 혈중알코올농도 0.03%      2. 0.03%이상 0.08%미만 운전면허 100일간 정지    .. 2024. 4. 22.
강제 추행죄, 강제추행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강제 추행죄, 강제추행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안녕하세요 인천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오늘은 인천 강제추행 변호사 선임 법무법인 로시스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강제추행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 추행의 개념 강제추행죄의 경우 어디까지를 추행으로 볼 것인가를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성기 · 유방 등 주요부위를 만진 것만을 추행으로 보고 껴안은 정도로는 추행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손등에 입을 맞추거나 껴안거나 허벅지 허리 등에 손을 대는 경우에도 폭넓게 추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그냥 넘어 갈 수 있었던 신체 접촉도 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어디까지를 추행으로 볼 것인가? 최근에는 폭넓게 추행.. 2024. 4. 11.
준강제추행, 성범죄 벌금형 사례 준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 성범죄 벌금형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 형사사건, 성범죄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아래에서는 준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피고인은 인천 부평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해 길거리에 쓰러져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집에 데려다 준다며 부축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구토를 하여 이물질이 옷에 묻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갔다. 이후 피해자가 잠을 자는 모습에 욕정을 느껴 자위를 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사정을 하고 모텔을 나와 귀가하였다. 2. 법원의 판결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족들의 탄원이 있고,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벌금 500만.. 2024. 4. 2.
명예훼손 무죄 사례 명예훼손 무죄 사례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고소에 의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감정이 상하는 범죄유형입니다. 명예훼손죄는 그 죄의 성립여부가 명확한 경우보다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경찰에서 수사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여 기소가 되면 유죄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아래 사례와 같이 피고인이 억울함을 다투어 무죄가 선고 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아래 사례는 아파는 관리소장과 입주자 대표간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사건으로 관리소장이 그 억울함을 변론하여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무 죄 사 례 ! 찾아오시는길! 정면에서 바라본 정경! 법무법인 로시스 후문쪽에서 들어오실때! 법원길 삼거리 2024. 4. 1.
인천 교통사고전문 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인천 교통사고전문 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 차량이 많아지면서 교통사고는 일상이 되었고, 사망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통해 사람을 상해하는 경우에는 통상 약식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하면 정식으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정식 기소가 되었다는 의미는 검찰에서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구형한다는 의미입니다. 운전자가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을 하거나 음주를 하거나 무면허이거나 전과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실형을 받을 위험성이 더욱 많은 사건이므로 실형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히 변론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교통사고 사망사고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개요 피고인은 편도 2차로.. 2024. 3. 28.
상간자 위자료소송, 간통 손해배상(위자료)소송, 간통,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 외도에 대한 대처방법 상간자 위자료소송, 간통 손해배상(위자료)소송, 간통,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 외도에 대한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인천 이혼 가정 법률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가정문제를 상담하시는 의뢰인 분들에게 소송을 위한 사전 증거확보와 준비방법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며, 의뢰인의 구체적 상황에 맞게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며, 향후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예측되는 문제들을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1. 간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부터는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유일한 법적 제재 방법이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2024.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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