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성범죄 벌금형 사례

준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 
성범죄 벌금형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 형사사건, 성범죄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아래에서는 준강제추행죄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피고인은 인천 부평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해 길거리에 쓰러져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집에 데려다 준다며 부축해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구토를 하여 이물질이 옷에 묻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갔다. 이후 피해자가 잠을 자는 모습에 욕정을 느껴 자위를 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사정을 하고 모텔을 나와 귀가하였다.

 

 

 

 

2. 법원의 판결

 

법원은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족들의 탄원이 있고,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하였고,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3. 변호인 변호 과정 등

 

 

강재추행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거나 그 추행의 정도가 
심한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여 범행당시 정황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했고, 이를 통해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도 얻어내게 되었습니다. 

 

 

 

4. 총평

 

경찰의 사건 조사 당시 초반에는 피의자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조사가 진행 되고 있었고, 피의자는 파렴치범으로 몰릴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변호인이 동석하는 2차 조사부터는 우발적 범행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는 범죄 사실 이외에는 어떠한 증거도 없는 것으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경미한 추행사건으로 처리 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절차에 참관하여 의뢰인의 심리적 지지자 역할을 하고있으며 이 수사절차 참관을 통해 경찰의 수사방향과 수사진행 상항을 파악하여 적절한 변론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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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정문앞에서 바라본 법무법인 로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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