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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경 수사권 조정 조치 이후 실무 사례 형사 고소, 피의자 조사 인천 형사사건 고소대리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조치 가 2021. 1. 1.부터 시행된 후 실무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대사건이 아닌 경우 경찰에서 모든 수사가 마무리 되고 경찰이 수사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은 추가 수사 없이 바로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 됩니다. 과거에는 검찰에서 수사보고를 받고 보완수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는 대부분의 사건의 경우 경찰에서의 수사가 최종적인 수사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경찰에서 수사를 하여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조차 되지 않고 그냥 끝나버리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건이 진행되다보니 상담을 하.. 2023. 6. 13.
교통사고시 운전자보험 변호사비용청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교통사고 사망, 교통사고 중상해, 업무상 과실치상, 인천경기교통사고전문 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차량이 많아지면서 교통사고는 일상이 되었고, 사망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통해 사람을 상해하는 경우 경미한 사건은 당사자 간 보험처리를 하여 형사사건으로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설사 형사사건으로 접수 되더라도 통상 약식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하면 정식으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정식 기소가 되었다는 의미는 검찰에서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구형한다는 의미입니다. 운전자가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을 하거나 음주를 하거나 무면허이거나 전과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실형.. 2023. 4. 25.
명도 소송, 부동산 인도 소송 명도소송, 명도단행가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제소전화해 안녕하세요, 인천 부동산 명도 인도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 건설법무팀입니다. 임대인들이 가장 골치아파 하는 문제는 임차인이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해지 되었는데도 건물이나 토지를 비워주지 않는 것입니다. 악성 임차인들은 임대차계약만 체결하고 입주부터 하고 임대보증금조차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경우이고, 심지어 아무런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나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 소유자는 이러한 점유자들을 내보내야 하는데 이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얼마 전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 인도판결 집행과정이 언론에 많이 나왔는데요 명도 소송은 소송 자체도 어.. 2023. 2. 8.
2회 음주운전 집행유예 받은 사례 2회 음주운전 집행유예 받은 사례,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 이진아웃, 음주운전 구속, 음주운전 형사 처벌, 음주운전 처벌강화, 음주운전 법률개정 안녕하세요. 인천 음주운전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2018. 12. 24..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은 2회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는 것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처벌수위가 높아진 이후에도 한동안은 실무에서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2회 적발된 경우에는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위 도로교통법 개정이후에도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여론이 여러 차례 있어 음주운전 알콜 농도도 하향되는 등 검찰과 법원에서도 음주운.. 2022. 3. 22.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상간녀 위자료소송, 상간남 위자료소송, 간통 손해배상(위자료)소송, 간통으로 인한 이혼 소송, 외도에 대한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인천 이혼 가정 법률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가정문제를 상담하시는 의뢰인 분들에게 소송을 위한 사전 증거확보와 준비방법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며, 의뢰인의 구체적 상황에 맞게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며, 향후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예측되는 문제들을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1. 간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간통한 증거를 확보하여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법원에서 선고하는 위자료 금액은 3천만원 내외입니다. 법원은 외도 기간, 형태, 자녀유무, 재산상황 등 여려가지 .. 2021. 8. 23.
이혼 재산분할 이혼 소송 중 재산명시 신청, 재산조회 * 이혼 재산분할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혼 상담을 오시는 분들은 상대방의 잘못에 대하여 얘기를 많이 하고 싶어 하시지만 정작 원하는 바는 금전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혼을 하고 싶어 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상대방이 외도, 폭행 등 전적으로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는 3천만원 내외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라면 위자료청구 보다는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받는 것에 더 집중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향입니다. * 이혼 소송 중 재산명시 신청, 재산조회 이혼 상담을 하다보면 배우자의 재산에 대하여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혼소송에.. 2021.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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