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음주운전 집행유예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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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 음주운전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2018. 12. 24..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은 2회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는 것으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처벌수위가 높아진 이후에도 한동안은 실무에서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2회 적발된 경우에는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위 도로교통법 개정이후에도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여론이 여러 차례 있어 음주운전 알콜 농도도 하향되는 등 검찰과 법원에서도 음주운전에 대하여 엄격한 처벌기조가 이어졌습니다.

 

 

 

 

*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검사가 항소한 사안에서 집행유예가 나온 사례

 

의뢰인은 1회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2회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정식 기소되어 1심재판을 받고 1천만원 벌금이 선고 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1심과 별다른 변동사항은 없었고 2심에서도 병원치료를 성실히 받는 등 열심히 변호를 하였기 때문에 1심보다 형량이 가중될 사유는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바꾸었고 다행히 집행유예를 해 주었습니다.

 

2심 선고당시 피고인은 같이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2회 음주운전을 범한 경우에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는 사건이 많았으므로 변호인과 피고인은 가슴을 조리고 있었으나 다행히 집행유예에 그쳐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 음주운전 초범도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3회 또는 4회 음주운전도 실형을 면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초범도 정식기소 되는 경우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있는바 만일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철저한 변호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죄는 일반인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빈도가 많은 범죄이고, 재범률도 많은 범죄입니다.

 

음주운전은 그 자체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위험 때문에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따라서 이를 근절해야 한다는 타당성 때문에 최근에는 경찰과 법원에서도 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관용없는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죄로 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은 인신구속이 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일 인신구속이 된다면 일반인의 경우 자신의 모든 사회생활과 생계에 치명적이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만일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계신다면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변호를 받으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특히 최근 법원에서도 음주운전 사고 등에 대하여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재판을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다수의 음주운전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 의뢰인의 사정에 맡는 최선의 변호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