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감형된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부천서울경기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아래에서는 상표법위반으로 1심에서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1년 형으로 감형된 판결을 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관계

 

의뢰인은 7년 전 상표법위반으로 조사를 받던 중 중국에서 거주하게 되었고, 기소중지 되었다.

 

 

7년이 지나 의뢰인은 국내에 입국하여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 진행 경위

 

 

피고인은 중국에 배우자와 자녀가 있었고, 중국에서 가족을 부양해야 했기 때문에 국내에 들어와 재판을 받을 수 없었고, 현재에도 가족의 생계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을 최대한 변론에 반영하여 감형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1심판결이 선고되고 항소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판결이 변경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의 경우 1심 형량이 조금 과한 면이 있었고, 피고인은 가정의 어려운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 등 정상 참작할 만한 사유들이 있었고 이를 인정받아 감형이 된 사례입니다.

 

 

 

변호인도 이러한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였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