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 방해죄의 형량, 공무집행방해죄 변호 사례

* 공무집행방죄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도는 협박을 하거나

 

위계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죄를 말합니다.

 

폭행 협박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쉬운 예로는 범죄자가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계 공무집행방해는 운전면허 대리시험 등과 같은 사례입니다.

 

최근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퇴거 요청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경찰관과 몸싸움을 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공무집행방죄의 형량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폭행 협박의 정도와 침해된 공권력의 유형 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기도 하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폭행 협박이 경미하고 초범인 경우에는 벌금형이 선고 될 가능성이 많고 과거에는 검찰에서 약식기소를 하여 벌금만 납부하면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찰관을 고의로 폭행하는 경우가 아닌 경찰관의 부축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사안 등 경미한 폭행이 있는 경우에도 정식재판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식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재판에서 적절한 변호를 준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폭행 협박의 정도가 심하거나 다른 범죄와 병합된 경우 또는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기간인 경우에는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변호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 최근 공무집행방죄 벌금형 선고 사례

 

 

피고인은 정년퇴직하고 노년을 보내던 중 지인들과 회식을 한 후 술에 취해 잠시 길에 쓰러져 있었고,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해 피고인을 경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이 경찰의 팔을 뿌리치는 등 접촉이 있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로 입건하였고,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정식재판에 의한 기소를 하였다.

 

피고인은 전과가 전무하고 국가의 표창을 여려차례 받는 등 성실한 국민이었고, 당시 경찰관을 폭행한 것도 술에 취해 자신에게 누군가 위해를 가한다고 생각해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참작의 여지가 많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보다는 벌금형을 원했고, 적절할 변호를 받아 벌금형의 선고를 받을 수 있었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다양한 사례의 공무집행방해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는바 상담을 통해 최선의 방안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