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경 수사권 조정 조치 이후 실무 사례 형사 고소, 피의자 조사

인천 형사사건 고소대리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조치 가 2021. 1. 1.부터 시행된 후 실무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대사건이 아닌 경우 경찰에서 모든 수사가 마무리 되고 경찰이 수사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 검찰은 추가 수사 없이 바로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진행 됩니다. 과거에는 검찰에서 수사보고를 받고 보완수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현재는 대부분의 사건의 경우 경찰에서의 수사가 최종적인 수사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경찰에서 수사를 하여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조차 되지 않고 그냥 끝나버리고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건이 진행되다보니 상담을 하다보면 다소 미흡한 수사와 판단으로 기소가 안 될 사건이 기소되는 경우도 있고 기소가 되어야 할 사건이 불 송치되는 경우도 과거보다 더 빈번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경찰에서 수사한 사건을 검사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기소 불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좀 더 신중하고 합리적이 판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 형사 고소인의 입장

 

형사 고소를 한 고소인이 사건처리가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 변호사를 찾아오는 경우는 대부분 경찰에서 불 송치결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의 부당함을 적시하여 이의 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송치 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을 하는 것 보다는 아무래도 처음부터 기소가 될 수 있도록 고소장이나 기타 증거 자료를 잘 정리하고 경찰조사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어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할 것입니다.

 

 

 

 

* 고소를 당한 피의자 입장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는 경찰에서의 수사가 최종 수사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등 최선을 다하여 방어권을 행사하여야 억울하게 기소되어 재판받는 것을 면 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검찰에서는 한 번도 조사를 안 받고 기소가 되어 억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재 제도 하에서는 부득이한 일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는 다양한 형사 사례에 대한 경험을 통해 의뢰인의 구체적 사정에 맞는 적절한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고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