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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소송, 간통 손해배상(위자료)소송, 간통,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 외도에 대한 대처방법 상간자 위자료소송, 간통 손해배상(위자료)소송, 간통,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 외도에 대한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인천 이혼 가정 법률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가정문제를 상담하시는 의뢰인 분들에게 소송을 위한 사전 증거확보와 준비방법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며, 의뢰인의 구체적 상황에 맞게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며, 향후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예측되는 문제들을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1. 간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부터는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유일한 법적 제재 방법이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2024. 3. 21.
대여금 청구소송 기각 사례 성인오락실 게임머니 대여, 불법원인 급여 안녕하세요 ^^ 오늘은 법무법인 로시스 변호사와 함께 성인오락실 게임머니 대여, 불법원인 급여등으로 인한 대여금 청구소송 기각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 께서는 성인오락실에서 게임머니를 수천만원 빌려서 사용했고 모두 탕진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의뢰인에게 지급한 게임머니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사건의 진행과정 우리 의뢰인께서는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 로시스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당 법무법인은 게임머니의 경우 금전이라고 볼수 없어 금전대여라 인정 할 수 없다. 또 가사 금전대여라 한더라도 해당금원은 도박자금 대여가 명백한 불법원인 급여로 원고는 이에 대하여 반환청구 할 수 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 예컨대, 도박에서 돈을 준 .. 2024. 3. 18.
교통사고 사망,업무상과실치사 집행유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업무상과실치사, 교통사고 사망, 교통사고 중상해, 업무상 과실치상, 인천 교통사고전문 형사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차량이 많아지면서 교통사고는 일상이 되었고, 사망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통해 사람을 상해하는 경우에는 통상 약식 기소되어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하면 정식으로 기소되어 형사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정식 기소가 되었다는 의미는 검찰에서는 피고인에게 실형을 구형한다는 의미입니다. 운전자가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을 하거나 음주를 하거나 무면허이거나 전과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실형을 받을 위험성이 더욱 많은 사건이므로 실형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히 변론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교통.. 2023. 12. 11.
음주측정거부, 음주측정요구 불응죄,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죄 1. 음주측정요구 불응죄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지침은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란 전체적인 사건의 경과에 비추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 으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때를 의미합니다. ​ 측정거부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경우 측정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나, 음주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의 소극적 거부행위는 일정이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운전자의 측정 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 음주측정불응 죄가 성립합니다.. 2023. 11. 30.
변호사 의견서 발송 업무, 법률 검토 의견서 안녕하세요. 인천 경기 법률자문 전문변호사무실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1. 법률 검토 의견서 소송을 하기 전에 자신의 주장이 법률적으로 합당한지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다소 복잡한 사안의 경우 검토의견서를 요청하여 받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법률검토을 통해 소송여부를 결정하거나 상대방과 협상할 때 자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2. 변호사 의견서 발송업무 통상 당사자간 협의를 하거나 대화를 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정확한 법률지식 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예기만 하여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대방에게 자신의 주장을 변호사 의견서 형식으로 변호사명의의 서신으로 보내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의 내용증명을 받은 후 이에 대한 답변을 법무법인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 2023. 11. 20.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무 면허 운전이 적발되어 약식기소 된 사건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적발 약식기소 된 사건 무면허운전 벌금형 안녕하세요. 인천부천경기 음주운전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면허가 취소 된지 1달이 안된 기간에 무면허 운전이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약식기소되어 위기를 면한 경우입니다. 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직장생활을 하던 중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차량을 운행하던 동승자가 차량을 운행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이기 때문에 다시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고 집행유예도 취소되어 상당한 기간 형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변호인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인도 벌금형..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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