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의견서 발송 업무, 법률 검토 의견서

안녕하세요. 인천 경기 법률자문 전문변호사무실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1. 법률 검토  의견서

 

소송을 하기 전에 자신의 주장이 법률적으로 합당한지 변호사와 상담하거나 다소 복잡한 사안의 경우 검토의견서를 요청하여 받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법률검토을 통해 소송여부를 결정하거나 상대방과 협상할 때 자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2. 변호사 의견서 발송업무

 

통상 당사자간 협의를 하거나 대화를 하는 경우 각 당사자는 정확한 법률지식 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예기만 하여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상대방에게 자신의 주장을 변호사 의견서 형식으로 변호사명의의 서신으로 보내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의 내용증명을 받은 후 이에 대한 답변을 법무법인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사례

 

 가. 장기간 거래 상대방이 아무런 통보없이 거래 정지를 통보한 사안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납품할 물건의 재고를 상당수 보관하고 거래 의존도 역시 상당한 상황이어서 많은 손해가 예상되었고, 이에 본 법무법인은 상대방의 예고 없는 거래정지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검토의견서를 발송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낸 사안이 있습니다.

 

나. 의뢰인 회사는 상대방과의 합의에 따라 합의를 모두 이행 하였으나 상대방은 합의서 문구가 다소 애매한 상황을 이용하여 의뢰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의 지급을 요청하는 법무법인 명의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의뢰인은 청구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답변서를 본 법무법인에 의뢰하여 사건이 원만히 정리된 사안이 있습니다.

 

 

 

 

 

3. 소결

 

위와 같은 소송 외적인 조치를 통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아끼고 어려운 법률문제의 해법을 찾는 사례도 많이 있는바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는 것도 문제 해결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오랜 기간 다양한 사례들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조언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