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소송, 간통 손해배상(위자료)소송, 간통,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 외도에 대한 대처방법

 

상간자 위자료소송, 간통 손해배상(위자료)소송, 간통,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 외도에 대한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인천 이혼 가정 법률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가정문제를 상담하시는 의뢰인 분들에게
소송을 위한 사전 증거확보와 준비방법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며,
의뢰인의 구체적 상황에 맞게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며,
향후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예측되는 문제들을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

1. 간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부터는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유일한 법적 제재 방법이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선고하는 위자료 금액은 3천만원 이내입니다. 

그러나 위자료 액수를 떠나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심리적으로도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간남,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상당히 많이 제기되는 소송입니다.

---

 

2. 외도에 대한 증거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외도는 명백한 이혼 사유이며, 외도를 한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이 외도를 인정해 주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통상적으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네이트온 대화, 이메일 등 외도를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을 확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외도의 증거로 대화내용을 녹취한 녹취록을 제출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나와 상대방이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타인간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과거에는 심부름 센터를 통해 숙박업소에 출입하는 사진을 찍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통신기록이 가장 많이 제출되는 증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진행한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에서 배우자와 상간녀가 애정행각을 하는 영상을 찾아 증거로 제출한 사례도 있습니다.

---

 

3. 위자료는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각각 받을 수 있나요?

 

부정행위 · 간통행위는 법률상으로는 공동불법행위로 이 공동불법행위자는 부진정 연대책임을 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배우자와 상간자는 연대채무자로 둘 중 한명이 위자료를 지급하면 두사람의 위자료 지급채무는 소멸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각각 위자료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상간자만을 상대로 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4. 관할법원

 

간통에 대한 위자료소송을 하는 경우 이혼과 같이 진행하는 사건은 가정법원에 관할이 있고,
이혼을 하지 않고 위자료만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5. 총평

 

이상 법무법인 로시스 법률사무소와 함께하는 법률상담. 상간자 위자료소송, 간통 손해배상(위자료)소송, 간통,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 외도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고도 제대로 대응도 하지 못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법무법인 로시스 법률도우미와 함께하는 법룰상식 이었습니다. 물질적인 이익보다도 상간자에게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로시스 법률도우미와 상담 가능합니다.

 

---

 

찾아 오시는 길

---

 

로시스 전경

인천지방법원 정문앞에서 본 전경

---

---

실내에서 바라본 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