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 종교 등 종교 갈등이 이혼사유가 될까?

사이비 종교 등 종교 갈등이 이혼사유가 될까?

 

 

 

안녕하세요!! 인천 가사소송, 이혼소송 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로시스입니다.

 

 

법무법인 로시스는 오랜 경험과 축적된 업무 지식을 통해 인천 대표 로펌으로 성장하였고, 의뢰인의 고충과 문제 해결에 최선의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종교 갈등과 이혼소송 관련 법률문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종교 활동이 이혼사유가 될까?

 

 

최근 특정 종교단체 교인들이 코로나 19 집단발병으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배우자의 종교를 알게 된 후 가정불화가 야기되어 이혼을 상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법원은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종교적인 활동을 이혼사유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종교에 너무빠져들어 자녀 양육을 등한시 하거나, 가산을 탕진하거나, 가출, 부부관계 거부 등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 종교 갈등으로 인한 이혼 소송사례

 

 

종교 갈등으로 인한 이혼 소송의 경우 일방 배우자가 가족과 상의 없이 거액의 가산을 교회에 헌납하는 경우가 가장 큰 갈등 사유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유로 이혼을 청구한 사안에서 양자는 이혼하고 이혼을 청구한 배우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재산분할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3. 종교 갈등과 가정

 

 

단순히 자신과 배우자의 종교가 다르다는 사유나 상대방의 종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무조건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고 이혼을 요구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부간에 종교 갈등으로 가정이 파탄되는 경우는 대부분 한쪽이 가정보다 자신의 종교를 우선에 두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종교에 빠진 배우자를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노력을 했다는 것도 증거로 남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종교문제로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종교로 인해 갈등이 깊어진 직 ` 간접적인 사유에 대하여 최대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거 수집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혼 소송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대부분 상대방은 이혼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과 양육비 금액을 다투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